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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 경찰조사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경찰조사, 치료 목적이었다는 입장에서 무혐의를 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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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투약이었다는 입장이라면 실제 진료 내용과 투약 경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목표로 하는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합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경찰조사에서 의사의 처방과 투약 목적, 진료기록과 의뢰인의 설명, 경찰조사 전 준비와 동행을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1. 의사의 처방과 실제 투약 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포폴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병원에서 투약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투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통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빙자하여 투약한 경우를 업무 외 목적의 투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8514 판결

그러므로 어떤 질환이나 증상 때문에 진료를 받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술 내용과 프로포폴 투약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량과 횟수, 투약 간격 및 당시 의료진의 설명도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환자의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환자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 관여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치료 목적이었다는 입장은 구체적인 진료 내용과 투약 경위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가 어떤 시술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의뢰인의 설명과 진료기록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먼저 문제 되는 투약 일시와 횟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의뢰인의 설명을 진료기록, 투약기록 및 의료진과 주고받은 내용 등과 대조합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검토합니다.

병원 방문 횟수와 실제 프로포폴 투약 횟수가 같은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다면 각 진료의 목적과 시술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록에 기재된 내용과 의뢰인이 기억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혐의를 다투고 무혐의를 주장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3.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진행합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경찰조사에서는 진료를 받게 된 경위와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경찰조사 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질문의 내용과 조사 진행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검토한 법리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기소된다면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다투려면 첫 경찰조사 전부터 실제 진료 내용과 자신의 입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현재 혐의와 투약 경위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무혐의를 목표로 필요한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등 조력의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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