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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경찰조사

음주운전 후 술타기·음주측정방해 경찰조사, 실형 대응을 위한 변호사 상담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마셨다는 이유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후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술타기에 해당하는지, 실형을 받을지 걱정하실 것입니다.

추가 음주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며, 당시 적용법과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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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술타기·음주측정방해 경찰조사에서 행위 시점과 측정방해 목적, 혐의별 인정 범위 및 실형 대응을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 안내

1. 행위 당시 법과 음주측정방해 혐의의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음주측정방해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문)

그 이전 행위를 현재의 신설 규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실제 행위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운전 후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호흡측정이나 혈액 채취 등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그러므로 운전이 끝난 뒤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음주측정방해 혐의의 성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고,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무엇을 제시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음주를 인정해도 조사에서 제시된 모든 경위와 목적까지 인정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서는 실제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음주측정방해에서는 운전 후의 추가 음주 등과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을 검토합니다.

같은 날의 일이어도 각 혐의가 가리키는 행동과 확인할 사항이 같지는 않습니다.

뒤에 측정에 응했다는 사정도 그 전에 방해행위가 있었는지와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한 혐의를 다툰다고 다른 혐의도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출석 요구의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대조해 혐의별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판단할 자료와 운전 후 행동을 판단할 자료를 각각 살펴봅니다.

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피해 내용과 사고 후 필요한 조치에 관한 혐의도 구분합니다.

경찰관에게 한 말이 운전 전 음주에 관한 것인지, 운전 후 음주에 관한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3. 운전 후 행동과 당시의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에 대조합니다

운전 종료와 추가 음주, 경찰관의 현장 도착에 관한 기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영상과 신고 기록, 결제 내역 등을 대조합니다.

각 자료가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과 수사기관이 그 행동에서 추정한 목적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결제 사실만으로 술을 마신 사람이나 당시의 목적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행인이 설명한 내용도 직접 본 사실인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일부가 제시됐다면 누가 어떤 질문에 답한 것인지 앞뒤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기록으로 확인할 사항과 구별하여 경찰조사 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영상이나 자료가 있다면 적법하게 확인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음주측정방해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실형 대응과 선처 사유를 검토합니다

자동차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의 기본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종전 음주운전 등의 처벌 전력과 확정 시점에 따라 재범 가중규정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사고와 피해 발생 여부, 실제 인정되는 행동, 재범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성과 재발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합니다.

교통사고 피해가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 상황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나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행 내용과 사건에서 갖는 의미를 확인합니다.

여러 양형사항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의견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 전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혐의별 법적 검토와 선처를 구할 사정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에 반영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적용 혐의와 다투는 쟁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는 인정 범위와 여러 양형사항도 함께 검토합니다.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추가 음주 경위 및 당시의 목적 등 혐의를 다툴 쟁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정 범위와 선처 사유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 당시 수치도 다투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검토하는 기준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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