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집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어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으면, 누구의 물건인지부터 설명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과 필로폰 소지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발견 장소, 보관 경위, 마약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하는 것이 경찰조사 전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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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지가 인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와 투약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소지 혐의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반대로 함께 사는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에 사는 사람 모두의 소지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된 시점에 필로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용 공간인지, 특정인만 사용하는 방이나 가방인지에 따라 살펴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로 필로폰을 관리하였다는 사정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지목된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주장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동거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동거인이 필로폰을 의뢰인의 것으로 지목하였다면, 그 진술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보관하였다는 것인지, 누가 가져왔다는 것인지, 어떤 대화가 있었다는 것인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곧바로 확인된 사실로 전제하거나, 반대로 관계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메시지와 통화 내역, 출입 경위, 발견 당시 사진 및 압수 관련 기록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장이나 용기에 관한 감정 결과가 있다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자료만으로 당시의 인식과 보관 경위까지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와 자료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압수·수색 등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전에 알고 있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물건을 발견하기 전후의 행동과 동거인과의 대화에 관해서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추측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데도 질문에 맞추어 단정하면 이후 확인되는 기록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그 취지와 정정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쟁점에 맞추어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의 조력 범위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질문과 답변의 취지를 살피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소지 혐의와 별도로 투약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각 혐의의 근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있다면 검사 대상과 시점, 그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혐의와 증거에 맞는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로폰 소지 혐의 경찰조사에서는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정과 범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소지와 인식에 관한 설명이 객관적인 기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행위를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내용과 다투는 내용을 구분하여 법적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여러 양형사항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의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다면 송치 이후의 절차에서 필요한 의견 개진과 자료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하여 혐의와 증거에 관한 쟁점을 다룰 수 있습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무혐의 가능성이나 선처를 구하는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면 현재 의심받는 내용부터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필로폰 소지 혐의,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등 필요한 조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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