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 어떤 내용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실제 혐의와 인정하는 내용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양형사항을 바탕으로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투약·소지의 횟수와 수량 등 실제 혐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투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도 수사기관이 파악한 횟수나 시기가 모두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지한 물질의 성분과 양, 보관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감정 결과와 압수 자료, 대화 및 거래 기록을 검토합니다.
이를 의뢰인의 설명과 대조하여 인정할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도 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집행유예의 법률상 요건과 개별 양형사항을 검토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실제 선고할 형과 전과 등 법률상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은 징역형의 경우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때에 일정한 요건 아래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형법 제62조)
초범이나 소량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소지의 경위와 반복성,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과가 있다면 판결 확정과 형의 집행에 관한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검토하여 현실적인 대응 방향과 방안을 마련합니다.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합니다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이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치료를 받겠다는 말과 실제 치료를 지속한 경과는 구별됩니다.
치료를 시작한 시점과 참여 내용, 일상에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의 지원과 사회적 관계가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은 개별 양형사항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연결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실제 치료 경과와 생활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검토하고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다른 혐의로 확대되는 부분도 실제 행위와 구별해 대응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판매나 제공 등 다른 행위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압수된 양이나 대화의 일부만으로 모든 거래·전달 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본인이 투약하려던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다른 행위에 관한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실제 행위와 당시 인식을 대조하여 혐의가 추가되는 부분에도 적절히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동행과 조서 확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기소된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형사재판 변론을 진행합니다.
필로폰 투약·소지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과 원하는 사항을 함께 살피고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등 필요한 조력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010-6543-7599
공휴일 포함 매일 · 아침부터 야간까지 전화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