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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 경찰조사 · 기소유예 검토

해외에서 대마를 피운 뒤 귀국해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기소유예를 위한 변호사 상담

해외여행 중 대마를 피웠는데 귀국한 뒤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현지에서 허용되는 곳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한국에서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 한국 국적이었는지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적용 법률과 인정 범위를 검토한 뒤 개별적인 선처 사유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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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마 흡연 후 귀국한 경찰조사에서 행위 당시 국적, 흡연과 반입 혐의, 검사 결과 및 기소유예를 구할 정상관계를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1. 현지의 허용 여부와 한국 국적자의 형사책임은 다르게 봅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 총칙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법률의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대마 흡연이 허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조와 제8조

여행국가의 제도와 국내법상 대마 흡연의 요건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행위 당시의 국적과 장소, 실제 흡연일을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귀국한 날짜가 곧 흡연한 날짜인 것처럼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면 어느 나라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혐의인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국적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사정이 있다면 그 시점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판매한 제품이라는 사실과 국내법상 어떤 물질인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2. 해외에서 한 행위와 반입 혐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 흡연과 섭취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그런데 함께 여행한 사람이 대마를 피웠다는 사정과 본인이 흡연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이 문제 삼는 흡연 횟수와 장소, 관련 증거부터 확인합니다.

대화를 나눈 시점과 실제 흡연했다고 지목된 시점이 같은지도 대조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과 동행자에게 들은 내용은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흡연을 인정하더라도 여행 중 언급된 모든 행위를 함께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나 소지 혐의가 포함됐다면 각 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따로 살펴봅니다.

남은 대마나 관련 제품을 국내로 가져왔다는 혐의가 있다면 수입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흡연을 다루는 이 글의 내용만으로 반입 혐의까지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3. 검사 결과와 여행 기록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살펴봅니다

대마 흡연 경찰조사에서는 검사 결과와 동행자 진술, 휴대전화 대화가 함께 제시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흡연 시점·횟수는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검사 방식과 검체 채취 시점, 감정 결과의 기재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특정 여행의 모든 흡연 경위가 확인되는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현재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흡연 혐의가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출입국 기록과 숙박·결제 내역이 확보돼 있다면 대화와 진술의 시간 순서를 대조합니다.

다른 사람이 직접 본 내용과 추측한 내용을 구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날짜를 다른 사람의 설명에 맞춰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로 확인할 증거와 자료가 있는지도 사건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4. 기소유예를 구한다면 흡연 경위와 재범 방지를 구체화합니다

현지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말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한 경위와 횟수, 약물에 관한 인식과 이전 전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로 돌아온 뒤의 생활과 다시 약물에 노출될 가능성도 살펴볼 사항입니다.

치료나 상담을 시작했다면 실제 참여 내용과 경과를 확인합니다.

여행 동행자와 생활환경, 약물 사용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정상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구할 이유를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로 전달합니다.

치료·재활과 연계한 제도의 적용 여부도 현재 사건의 조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나 해외에서 한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특정 처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5. 해외 대마 흡연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대응을 준비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행위 당시 국적과 해외 흡연 시점, 경찰이 확인하려는 혐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해외 흡연과 반입 혐의를 구별하고 검사 결과가 증명하는 범위도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진술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조력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송치된다면 기소 전 제출할 의견과 자료를 검토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실제 행위와 여러 양형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귀국 후 경찰조사 출석이 예정돼 있다면 최대한 빨리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해외 체류 경과부터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신다면 국적·행위 시점과 검사 결과에 맞춘 경찰조사 전 준비, 경찰조사 동행의 조력 범위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흡연의 인정 범위와 정상관계를 설명하며 기소유예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반입까지 문제 됐다면 대마 성분 젤리의 수입 혐의와 성분 인식 검토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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