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 온 젤리가 입국 과정에서 적발돼 대마 수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셨나요?
일반 간식으로 알고 샀다는 입장이라면, 제품에 실제로 어떤 성분이 들어 있었는지와 구매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제품 감정에서 대마 성분이 확인됐더라도, 구입하거나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때 그 성분을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대마 수입 혐의에서 무혐의를 구하려면, 첫 경찰조사 전에 감정 결과와 입국 전후의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1. 감정 결과와 실제로 반입한 제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법에서 정한 대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도 규제 범위에 포함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젤리처럼 보이는 제품도 실제 원료와 성분에 따라 대마 수입 혐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제품이 여러 개라면, 어떤 포장에 들어 있던 제품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 감정서와 압수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겉포장에 적힌 제품명이 같더라도 맛이나 규격에 따라 성분 표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내역과 감정 대상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금지한 대마 수입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반입했다는 혐의인지 초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대법원은 구 대마관리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대마가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된 때 수입이 완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98도4560 판결
세관에서 적발된 경우에도 실제 반입 시점과 당시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제품의 대마 성분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은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조
따라서 젤리에 대마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받아들인 채 반입했는지는 구매와 반입 당시의 정황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구매 당시 판매자가 일반 간식이라고 설명했다는 입장이라면, 실제로 무엇을 물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판매가 허용된 제품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과 젤리에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현지 일반 상점에서 판매했다는 사정은 구매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며, 국내 반입 가능 여부는 국내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포장에 외국어 성분명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문구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구매 당시 그 문구를 볼 수 있었는지, 관련 설명을 별도로 들었는지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구매부터 입국까지 실제 경위와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은 구매 장소와 시점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남아 있는 주문 화면이나 메시지, 구매에 함께한 사람의 진술 등과 대조해 살펴야 합니다.
일행이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계산했다면, 누가 문제 된 젤리를 골랐고 누가 포장을 받아 수하물에 넣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일행에게 제품을 받았다면 전달 시점과 당시 주고받은 설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여러 종류의 간식을 샀다는 입장이라면 제품별 영수증과 실제 포장, 수하물 안에서 발견된 위치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품 페이지를 자료로 살필 때는 그 화면이 구매 당시에도 같은 상태였는지, 설명이 달라진 시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각 기록이 구매와 반입의 어느 단계에 관한 것인지 구분한 뒤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대마 수입 혐의로 문제 된 물품과 감정 결과, 구매 과정과 수하물의 반입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를 서명·날인 전에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사안에 따라 젤리의 성분과 반입 당시의 인식에 관한 쟁점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합니다.
대마 수입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현재 상황과 혐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등 필요한 조력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온라인 상담 신청
수입 행위와 수입 당시의 목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보려면 관련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 필로폰 수입 혐의의 형사재판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