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뒤 회사에 돈을 돌려줬지만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피해를 회복했으니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반환한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거나 선고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피해회복 범위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인정하는 내용과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확인합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회사 돈을 관리했다는 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행위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제356조
양형을 다루는 사건에서도 횡령한 금액과 범행 기간, 실제 사용처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내용과 공소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의 귀속이나 회사의 승인 여부 등을 다투는 사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관련 기록, 의뢰인의 주장 및 의견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범위가 달라지면 적용 법률과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줬다는 설명에만 집중하여 공소사실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2. 피해회복의 금액과 시점, 실제 효과를 살펴봅니다
피해를 회복한 사실은 중요한 양형사항이지만 실형을 피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반환한 금액이 전체 피해 중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회사에 귀속된 돈인지와 반환이 이루어진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장래 갚겠다는 약속과 이미 이루어진 피해회복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회사의 회계처리, 합의 내용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피해회복을 인정하는 범위와 남아 있는 이견도 확인합니다.
변제금의 출처나 반환 방식 때문에 별도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횡령·배임범죄에서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회복 등을 양형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과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공탁을 한 경우에도 금액만으로 피해회복이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견과 실제 회복 효과 등을 살펴야 합니다.
3. 회사의 의사와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와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회사 명의의 합의라면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의사와 피해 회사의 의사가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 회사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조율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한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으로 추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횡령 경위와 반복 여부, 실제 역할, 과거 처벌 전력 등도 양형 판단과 관련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범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도 형식적인 문구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생활과 업무의 변화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 관리 업무에서 배제되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가 마련됐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업무상횡령 형사재판에서 양형사항과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양형 변론은 유리한 사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책임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이 우려할 수 있는 범행의 반복성이나 피해 규모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리한 사정을 숨기기보다는 인정 범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적절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회복과 회사의 의사, 개별적인 양형사항들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으로 필요한 정상관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이 진행 중이라면 실제로 확인된 변화와 이후 이행할 계획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형의 종류와 집행유예 가능성은 금액 하나가 아니라 적용 법률과 처벌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실형 위험과 적절한 대응 방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현재 기록과 피해회복 상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걱정되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는 인정하는 내용과 현재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력 범위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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