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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경찰조사

업무상횡령 경찰조사, 매장 매출금을 개인계좌로 받은 직원이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고객이 보낸 돈을 매장 계좌로 다시 이체했는데, 퇴사한 뒤 매출금을 빼돌렸다는 고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은 개인계좌로 대신 받은 내역이라고 설명하지만 업주는 매장 장부에 입금 기록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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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계좌에 월급과 생활비까지 들어왔다면 개인계좌의 전체 사용 내역과 고소된 매출금의 사용 내역을 구분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직원 개인계좌로 받은 매장 매출금의 업무상횡령 혐의 경찰조사에서 수납 권한, 거래별 매장 정산, 개인 사용 여부와 시점을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직원에게 매출금을 받을 권한과 보관할 업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게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맡겨진 돈을 자신의 돈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명의와 입금 사실 외에 실제 처분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직원이 주문을 받기만 했는지, 고객 결제와 마감까지 담당했는지, 업주를 대신해 환불과 비용 지급도 했는지에 따라 권한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매장 단말기가 고장 났을 때만 예외적으로 직원 계좌를 사용하기로 한 경우와 평소에도 그 방식으로 정산하던 경우는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개인계좌로 받는 것에 업주가 동의했다는 주장도 개별 입금액을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는 의미인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내부 지침을 어긴 수납이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출금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주가 언제부터 그 방식을 알고 있었는지, 매출금 수납 뒤에는 언제 어디로 넘기기로 했는지를 당시 대화와 정산 관행에 따라 확인합니다.

2. 고객이 낸 금액이 매장에 어떻게 정산됐는지 거래별로 따라갑니다

가령 한 고객이 예약금과 잔금을 며칠 차이로 보냈다면 입금 두 번이 하나의 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세 건의 매출금을 합쳐 매장에 이체했다면 고객별 입금액과 매장 계좌의 한 줄은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문번호와 결제일을 기준으로 당시 일일 마감표, 예약장부, 실제 이체 내역을 차례로 맞춰 봅니다.

매장에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금액은 개인계좌의 현금 인출 사실과 실제로 업주에게 건넨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은행 기록이 인출 사실만 보여 준다면 교대자의 인수 내역이나 당시 마감보고 등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핍니다.

결제한 고객의 이름과 계좌의 예금주가 다르거나 업주가 가족 계좌로 송금하라고 한 경우에도 양쪽 내역이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요청으로 어느 계좌에 보냈는지 당시 자료로 확인하면 장부 기재가 빠진 거래와 실제 정산하지 않은 거래를 나눌 수 있습니다.

판매가와 직원의 송금액이 다를 때는 임의로 남긴 차액인지, 매장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보낸 것인지도 쟁점입니다.

비용 영수증이 있다면 지출 항목뿐 아니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업주가 해당 방식의 정산을 승인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3. 계좌에서 생활비가 빠져나갔다는 지적에는 시점과 용도를 봅니다

개인계좌에 기존 잔액이 있던 경우에는 고객 돈이 들어온 당일 생활비가 결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돈이 사용됐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입금 직전 잔액, 고객의 송금, 정기 자동이체, 매장에 정산한 일시를 차례로 살피면 실제 다툴 부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미지급 급여나 비용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보관 중인 매출금에서 스스로 그 금액을 가져갈 권한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대신 가져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한다면 합의 시점과 대상 금액, 상대방에게 지급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일을 넘겼다는 사실과 그때 이미 매출금을 개인 용도로 처분했다는 주장은 각각 다른 증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권한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썼다면 나중에 채워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처분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늦게 보낸 돈은 지연된 정산이었다는 자료인지, 개인 사용 후 피해를 회복한 사정인지 입장과 증거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4. 첫 경찰조사에서 입금 방식과 개인 사용 여부를 따로 설명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고소된 기간과 금액, 의뢰인이 실제 맡았던 매장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다음 확보된 거래기록을 바탕으로 수납과 정산이 모두 확인되는 건, 확인이 덜 된 건, 개인 지출 여부가 문제 되는 건을 나눌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접근할 수 없는 장부가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항목과 그 이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에서는 ‘내 계좌로 받은 것은 맞다’는 말과 ‘내가 썼다’는 말이 전혀 다른 사실을 가리킨다는 점을 짚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한 질문에서 여러 거래를 함께 묻는 경우 각 거래에 맞는 진술 취지가 전달되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서명·날인 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금액, 송금 상대, 직원이 인정한 행위가 실제 설명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필요한 경우 정산자료를 대조한 결과를 담아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으로 대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매출금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첫 경찰조사 전에 해당 사안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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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을 글 — 횡령 혐의 경찰조사, 동업 정산금으로 가져간 돈이 문제됐다면?

https://edeunkimlaw.com/articles/partnership-settlement-embezzlement-police-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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