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팔을 붙잡은 때와 체포 이유를 알린 때 중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는 공무집행방해 형사재판에서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살펴볼 사항입니다.
경찰관을 밀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면 그 행동이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첫 공판 전에는 현장 영상과 현행범인체포서 등을 대조해 경찰관이 팔을 붙잡기 직전의 상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 010-6543-7599

1. 팔을 붙잡은 때와 체포 이유를 고지한 때
경찰관이 팔을 붙잡는 장면과 고지 발언이 함께 담긴 현장 영상은 두 행동의 선후를 보여줍니다.
영상에 소리가 없으면 접촉이 시작된 때는 화면에 남아도 어떤 말이 그 전후에 나왔는지는 영상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와 당시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의 진술에서 고지 내용과 시점의 단서를 찾습니다.
현행범 체포에서도 경찰은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제213조의2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폭력으로 대항해 곧바로 붙들거나 제압해야 했다면, 그 과정에서 고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때도 고지가 어려웠다면 제압한 뒤 지체 없이 알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08도3640 판결
2. 경찰이 그 자리에서 체포할 사정이 있었는지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문제 삼습니다. 형법 제136조, 대법원 2011도3682 판결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경찰관이 체포할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시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막 끝난 상태였는지, 범죄와 범인이 분명했는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로 즉시 체포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1도3682 판결
예를 들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다툼이 끝났다면 신고 접수와 도착 시각은 경찰이 직접 본 장면의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영상에 도착 이후 장면만 남아 있다면 다툼을 누가 직접 봤는지와 그 사람이 경찰관에게 언제 알렸는지가 체포 직전의 상황을 밝히는 데 중요합니다.
체포가 시작된 뒤 확보된 자료는 경찰이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구분해 다뤄야 합니다.
3. 공소장에서 폭행·협박으로 지목한 행동
공소장에 경찰관의 팔을 밀쳤다고 적혀 있다면, 영상에 담긴 접촉과 그 전후 두 사람의 움직임을 공소사실과 맞춰 봅니다.
가려진 구간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라면 현장에 있던 증인이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협박이 문제 된다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주장인지와 그 말이 나온 상황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체포 때의 행동과 이후 다른 장소에서의 행동이 함께 기재돼 있다면 각 행동 당시 어떤 공무가 집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다툴 내용이 달라집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영상과 증언 등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뒷받침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재범으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기소 전 선처를 검토할 때 확인할 사항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 사건의 기소 전 대응
4. 현장 영상과 체포서가 엇갈릴 때 무죄를 다투는 근거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열람·등사할 수 있는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영상과 현행범인체포서가 어느 지점에서 어긋나는지 먼저 짚습니다.
고지 순서가 다르게 남았다면 그 차이가 체포의 적법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로 설명합니다.
법원에 영상의 증거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경찰관이 팔을 붙잡기 직전부터 제압 직후까지의 구간 가운데 어떤 장면이 쟁점과 관련되는지 특정합니다.
고지를 직접 들었다는 증인에게는 당시에 어디에 있었고 경찰관이 팔을 붙잡기 전후 어느 때에 체포 이유를 들었는지 증인신문에서 묻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에서는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결과를 토대로 체포의 적법성과 당시 행동이 폭행·협박에 해당했는지를 다툽니다.
첫 공판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법정에서 처음 다룰 쟁점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