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형사재판에서 압수조서의 ‘임의제출’ 기재와 당사자가 기억하는 소변·모발 채취 경위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을 요청받았던 당시 상황이 기록과 다르다면 두 검체를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확보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확보 경위와 감정서의 연결을 짚으면 어느 감정서의 증거능력을 먼저 검토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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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과 모발을 확보한 근거부터 각각 확인합니다
먼저 공소장에서 검사가 어느 때의 필로폰 투약을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제출된 감정서가 어느 소변이나 모발을 대상으로 작성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소변과 모발을 다른 시점에 확보했다면 각각의 확보 경위와 근거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있다면 각 검체의 확보 근거가 임의제출인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에 따른 확보라고 기록돼 있다면 영장에 적힌 대상과 실제 집행 경위가 일치하는지 살핍니다.
임의제출로 기록됐다면 관련 서류와 채취 당시의 상황을 통해 제출이 실제로 자발적이었는지 검토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자발적으로 낸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
먼저 검체를 확보한 때에 적용되는 규정과 확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핍니다.
임의제출이 근거라면 누가 검체를 냈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제출을 결정했는지 기록에 대조합니다.
제출 서류와 채취 당시의 상황이 일치하나요?
제출서에 서명이 있다면 언제 서명이 이루어졌고 그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수조서에는 본인이 소변을 제출했다고 적혀 있지만, 당사자는 제출이 의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설명의 내용과 제출 전후 상황을 확인해 양쪽 설명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살핍니다.
그 과정에서 채취 요청이 있었던 때와 서류를 작성한 시점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소변은 간이검사를 위해 냈다고 기억하는데 별도의 감정에 쓰였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시 어떤 목적을 설명받았는지와 이후 검체가 어떤 근거로 압수·감정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0도9431 판결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 여부가 다투어질 때 검사가 그 의문이 해소되도록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0도9431 판결
서울남부지법 2024노1932 항소심은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의 검체 제출 경위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의 의미를 이해해 의사를 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와 필요한 조력을 고지받지 못한 사정을 함께 보아 임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소변과 모발 및 그 검체에 기초한 감정서를 증거에서 배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24노1932 판결
변호인은 각 사건에서 제출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과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해당 기록에 대조합니다.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과 나머지 증거를 살핍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검체 채취나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라면, 검사가 제출한 감정서가 그 검체를 분석해 나온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별도의 감정서나 관련자 진술이 제출되면 문제 된 검체에 기초했는지, 독립적인 경로로 확보됐는지를 살핍니다.
독립적인 경로의 자료가 있다면 증거능력과 그 자료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도를 각각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자 진술이 제출됐다면 그 사람이 투약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지와 어느 날의 일을 가리키는지 살핍니다.
감정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채취일과 분석 범위 등을 공소장에 적힌 일시 또는 기간과 대조해 어느 시점의 투약을 뒷받침하는지 살핍니다.
모발감정서가 보여주는 시기와 공소장에 적힌 시기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쟁점을 다룬 별도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필로폰 모발감정이 공소장에 적힌 투약 시기를 뒷받침하는지 살피는 방법
첫 기일 전에 어떤 증거에 대해 의견을 낼지 정합니다
첫 기일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소변을 낸 때와 모발을 채취한 때를 구분해 당사자가 들었던 설명부터 짚어봅니다.
선임 후에는 검사가 적법한 확보의 근거로 든 서류와 실제로 확인되는 채취 경위를 대조합니다.
이어서 제출 당시 상황 중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더 필요한 대목을 짚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어느 검체의 어떤 확보 절차가 다투어지는지 분명히 밝힙니다.
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에서는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과 나머지 증거가 뒷받침하는 투약 사실에 관해 의견을 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압수목록과 감정서에 기재된 검체 번호를 대조해 제출 경위가 문제 된 검체가 어느 감정서에 쓰였는지 짚습니다.
그 감정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근거를 살피고, 독립된 경로로 확보된 증거가 있다면 그 자료가 투약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하는지도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