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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 형사재판

필로폰 투약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 모발에서 검출됐지만 공소장에 적힌 기간에는 투약하지 않았다면?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돼 기소됐지만 공소장에 적힌 기간에는 투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신가요?

첫 기일 전에는 공소장에 적힌 투약 기간과 감정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기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발감정의 증명력은 채취 경위와 감정 내용, 함께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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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에 적힌 기간, 모발감정의 범위와 다른 증거를 대조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1. 공소장에 적힌 투약 기간과 횟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각각의 투약 혐의가 심리 대상이 됩니다.

여러 차례 투약 혐의가 기재돼 있다면 어느 기간의 어떤 행위를 인정하고 다투는지 하나씩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소장에 두 건이 기재돼 있다면 같은 감정 결과가 두 건을 각각 뒷받침하는지 살펴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대조해 검사가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는 증거를 확인합니다.

공소장이 변경됐다면 감정서와 관련자 진술이 변경 전후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실과 공소장에 적힌 기간에 특정 투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각각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투약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느 행위를 인정하는지와 나머지 혐의에서 다툴 부분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2. 모발감정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기와 그 근거를 살핍니다

감정서를 검토할 때는 먼저 시료를 채취한 날짜와 부위, 모발을 구간별로 나누어 검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모발 성장에는 개인차가 있고 같은 사람의 모발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출 부위나 추정 기간을 공소장에 적힌 날짜와 대조할 때에는 감정의 전제와 한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간별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로 어느 시기를 설명할 수 있는지 감정인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모발감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 각 채취일과 분석 내용을 같은 시간표에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감정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면 각각이 공소장에 적힌 기간의 별도 투약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두 차례의 모발감정과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 등을 종합해도 공소장에 적힌 기간의 투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첫 번째 모발은 공소장에 적힌 투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채취했고, 구간별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모발은 해당 기간이 지난 뒤 채취했지만, 검출 결과에 이전 투약이 반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도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대법원 2023도8024 판결

3. 감정 결과와 같은 투약을 가리키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 대조합니다

관련자의 진술이 있다면 투약 장면을 직접 보았는지와 나중에 들은 말을 전하는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대화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대화가 오간 시점과 실제 투약이 있었다고 지목된 시점을 비교합니다.

거래 내역이나 장소 자료가 있다면 기록에 나타난 사실과 수사기관이 그 자료를 해석한 내용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물건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면 발견 장소와 사용자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소변검사 결과가 제출됐다면 채취 시점과 감정 대상, 해당 공소사실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일정이나 출입기록은 특정 시기에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에 방문 사실이 남아 있다면 그 장소에서 공소장에 적힌 투약 행위가 있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추가로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와 공판에서 진술이 달라진다면 바뀐 부분이 날짜인지, 장소인지, 직접 관찰한 행위인지 구분합니다.

여러 증거가 같은 투약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에는 각 자료가 가리키는 시간과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관련자 진술이 주된 증거인 사건이라면 해당 진술의 증명력을 다룬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음성 검사 후 관련자 진술로 기소된 마약 투약 형사재판

4. 첫 기일 전에 무죄 주장의 근거와 증거조사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확인된 사실과 감정 결과에서 추정한 내용을 구분해 공판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시료의 동일성이나 감정 경위가 문제라면 채취와 감정 의뢰 과정에서 작성된 기록을 검토합니다.

감정서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감정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나 감정인 신문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자의 기억이 쟁점이라면 증인신문에서 해당 날짜를 기억하는 근거와 직접 본 범위를 확인합니다.

각 투약 혐의에 관해 검사가 제시한 증거를 대조한 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기간에 투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감정 결과가 뒷받침하는 범위와 재판에서 필요한 조력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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