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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 구속영장실질심사

필로폰 운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내용물을 몰랐다는 입장에서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물건을 옮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안에 필로폰이 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물건을 옮길 때 내용물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운반 당시 필로폰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를 살피고, 혐의와 별도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는지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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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운반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세 쟁점인 인수·전달 당시 설명, 구속영장 청구 사유, 접견과 심사 준비

1. 인수·전달 영상과 내용물에 관한 대화

국내에서 필로폰이 든 물건을 옮겼다는 혐의를 받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어느 운반 행위가 문제 되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물건을 옮긴 사실과 옮길 당시 그 안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는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형법 제13조

인수·전달 영상에서 물건을 주고받은 장면이 보인다면 장소와 시각, 현장에 있던 사람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에 소리가 없다면 당시 대화가 있었다는 장면이 찍혀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는 화면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맡긴 사람이 인수 전에 내용물을 알려줬다고 진술한다면, 같은 시각에 오간 메시지나 녹음에서 실제로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통화 내역에 남은 연락 시각과 발신·수신 번호를 대조합니다.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녹음이나 관련자 진술 등 별도의 자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내용물을 알게 된 시점이 전달 이후라면, 그때 들은 말이 운반 당시의 인식까지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물건을 옮기기 전후의 연락이나 돈이 오간 사정을 근거로 마약류일 가능성을 알고도 옮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금 기록에 표시된 송금 시각과 송금인만으로는 지급 이유를 알기 어려우므로, 운반의 대가였는지는 앞뒤 대화와 거래 경위를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기록을 대조해, 어느 기록이 운반 사실을 보여주고 어느 기록이 내용물에 대한 인식의 근거가 되는지 정리합니다.

해외 발송물을 국내에서 수령하여 수입 공모 혐의까지 받는 상황이라면 다음 글에서 어떤 사정이 수입 관여의 근거로 문제 되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수령을 맡았다가 마약류 수입 공모가 문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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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될까 두렵다면? 구속영장 청구 전부터 준비하는 구속수사 위기 대응 |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경우, 혐의에 관한 입장과 도망·증거인멸 염려를 구분하고 접견과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관련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청구서에서 제기한 구속 사유에 따라 설명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피의자 구속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도망할 염려가 제기됐다면 거주지와 근무 상황은 생활 기반을, 출석 기록은 앞선 조사에 응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증거인멸이나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제기됐다면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와의 관계 등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청구서에 운반 횟수나 역할이 넓게 적혀 있다면, 영상에 나타난 행동이 그 혐의를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짧다면 현재 제시할 수 있는 기록과 수사가 이어져야 확인되는 자료를 가려 의견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사 상담과 이후 수사 준비

이미 체포된 상태라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접견에서 물건을 넘겨받을 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부터 듣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당시 답변에서 내용물을 알게 된 시점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파악합니다.

인수 전 대화와 관련자 진술이 어긋난다면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그 차이가 내용물에 관한 인식을 판단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러한 의견과 함께 청구서에 적힌 구속 사유에 관해서도 근거를 들어 의견을 밝힙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수사가 계속된다면, 당시 설명과 관련자 진술에서 남은 쟁점을 다음 경찰조사 전 준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일이 가까우면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체포 여부와 남은 시간에 맞춰 접견과 의견서 준비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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