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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마약 밀수 공범 혐의 경찰조사, 국내 수령만 맡았는데 수입 공모까지 의심받는다면? |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국내에서 물건을 받는 역할만 맡았는데 마약 밀수 공범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해외에 나가거나 물건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입 혐의까지 적용되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수령이라는 역할만으로 법률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입 과정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어떤 역할을 하기로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밀수 공범 경찰조사에서 역할을 맡은 시점과 수입 과정의 인식, 통신·배송·금전 기록, 첫 경찰조사와 개인별 관여 범위를 구별하는 세 가지 검토 사항

수령을 부탁받은 시점과 수입 과정에 관한 인식을 확인합니다

마약 수입 공범 혐의에서는 물건을 받은 날뿐 아니라 그전에 나눈 연락이 중요합니다.

해외 발송 전부터 수령 주소를 제공했는지와 국내에 도착한 뒤 처음 연락을 받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물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물질의 종류와 반입 경위에 따라 수입 범행이 완성되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물건을 받은 날이 곧 수입이 이루어진 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입 시점 관련 대법원 판결)

따라서 역할을 맡은 시점과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국내 수령 행위와 수입 범행에 대한 사전 공모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공범의 진술과 통신·배송·금전 기록을 대조합니다

다른 사람이 수입 계획을 함께 세웠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설명을 그대로 확정된 사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연락이 시작된 경위와 대화 전체의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송 조회나 주소 전달, 대금 또는 수고비에 관한 자료도 각각의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주소를 알려준 사실과 범행 전체를 공동으로 실행하기로 한 사실도 구별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범의 설명을 의뢰인의 진술 및 객관적 기록과 대조합니다.

그리고 수입 혐의와 수령 이후의 소지·운반 등 다른 혐의를 나누어 적절한 법적 검토를 진행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하는 행위와 다투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수령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과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세웠다고 인정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반대로 수입 공모를 다툰다고 해서 수령 이후의 행위에 관한 책임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적용 혐의와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기록의 확인 범위를 살피고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질문과 진술의 취지를 살핍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혐의 소명과 구속 사유에 관한 대응도 함께 진행합니다.

실제 역할에 맞는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수입 공범의 책임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그대로 덧붙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식과 행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기소된다면 수입 공모와 개인별 책임 범위에 관한 형사재판 변론으로 이어갑니다.

마약 밀수 공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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