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필로폰 수입 혐의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고 변호사가 언제 당사자를 만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하실 것입니다.
먼저 실제 체포 시각과 당사자가 있는 기관, 경찰조사가 이미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첫 변호사 접견에서 수사기관이 어느 해외 반입 건을 문제 삼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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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연락받은 시각과 실제 체포 시각을 확인합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온 시각과 당사자가 실제 체포된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체포를 담당한 기관과 현재 당사자가 있는 곳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살핍니다.
필로폰 수입 혐의에 관해 당사자에게 어떤 내용이 고지됐는지도 접견을 통해 확인할 사항입니다.
가족에게 기관 이름만 알려졌다면, 변호사는 그 기관이 체포를 담당했는지와 당사자가 현재 그곳에 있는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이미 다른 조사 장소로 옮겨졌다면 실제로 접견을 신청할 기관과 접견 가능한 시간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인지, 긴급체포인지, 현행범 체포인지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전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청구 시한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입니다.
현행범을 사법경찰관리가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따라 청구 시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48시간은 체포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는 경우의 영장 청구 시한입니다.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법원의 심문 일정과 영장 발부 여부는 청구 이후의 절차에서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제200조의4 제1항·제2항 · 제213조의2
누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첫 접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신체가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34조
첫 접견에서는 가족이 전해 들은 혐의와 당사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물품과 어느 시기의 해외 반입이 문제라고 들었는지 파악합니다.
해당 물품이 체포 당시 확보된 것인지, 기존 기록에 나타난 별개의 물품인지도 살펴봅니다.
수사기관이 신고 서류나 배송기록의 이름을 근거로 들었다면 어느 자료의 어떤 기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상 명의가 확인되면 실제로 신고나 요청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당사자가 그 서류나 물품에 대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배송기록의 연락처가 당사자의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해당 요청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물품을 함께 언급했다면, 신고 서류가 가리키는 물품과 성분 감정의 대상이 된 물품이 일치하는지도 검토합니다.
물질의 성분을 확인해 주는 자료와 당사자의 관여를 보여주는 자료는 각각 쓰이는 목적이 다릅니다.
체포 직후 확보된 자료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면, 현재 확인된 사실과 추가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조사를 받기 전인지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이 달라집니다
첫 경찰조사 전이라면 변호사 접견에서 당사자가 직접 한 행동과 이후에 전해 들은 일을 나누어 봅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은 수사기관이 어떤 반입 건과 어떤 행위를 묻는지에 맞춰 검토합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당사자가 어떤 질문을 받고 무엇을 설명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가 시작됐지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 끝나지 않았다면, 접견 가능 여부와 이후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미 조서가 작성됐다면 당사자가 직접 기억하는 질문과 답변부터 확인하고, 기록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대조합니다.
추가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실제 질문과 답변에 따라 필요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본인이 설명한 경위와 인정 범위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가 필로폰 반입 관여를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하는지 살펴봅니다.
실제 거주 상태와 조사 경과 등 구속 필요성과 관련된 사정도 함께 검토해, 필요한 경우 청구 전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로 이어갑니다.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수입 혐의의 근거로 문제 된다면, 두 행위를 구분해 설명한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수령과 마약 수입 공모를 구분하는 경찰조사 대응
가족과의 변호사 상담은 당사자가 언제 체포됐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접견 가능한 상황과 시점을 확인하고, 첫 접견에서 파악할 반입 건과 조사 참여 여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