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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 형사재판

마약 투약 혐의 형사재판, 검사 결과는 음성인데 관련자 진술로 기소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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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관련자의 진술을 근거로 기소되었다면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음성 결과가 공소사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자 진술의 내용과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 무죄를 주장할 쟁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기소되었다는 사실과 투약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본인의 입장에 유리한 자료와 불리하게 제시된 자료가 각각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형사재판에서 음성 검사 결과와 공소사실의 관계,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및 첫 기일 전 증거 검토를 설명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1. 음성 검사 결과와 기소된 투약 사실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물질과 투약 시기, 횟수 등부터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검체를 채취한 시점과 검사 대상, 실제 감정 결과가 무엇인지도 확인합니다.

간이검사와 정밀감정이 있다면 각각 어떤 내용을 확인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검사가 음성 결과와 별개로 어떤 증거를 통하여 해당 투약 사실을 주장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공소사실이 여러 차례의 투약을 포함한다면 각 투약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의 검사 결과를 다른 모든 시기의 투약 여부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가 기소된 투약 시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피지 않은 채 의미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은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모발 감정 결과의 증거가치를 살피고, 감정의 신뢰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 심리하도록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10937 판결

이 판결을 모든 물질과 검사에 같은 결론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서에 적힌 내용과 사건에 관한 설명을 구분하여 실제 자료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감정의 전제나 결론이 뜻하는 바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음성이라는 표시만으로 무죄를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유리한 감정 결과를 충분한 검토 없이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2. 관련자가 무엇을 근거로 진술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자가 직접 보았다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투약 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유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면 어떤 내용이 언제 달라졌는지와 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진술자와 의뢰인의 관계, 진술하게 된 과정 등도 신빙성을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 내역이나 이동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특정한 날 함께 있었다는 자료와 그날 마약을 투약했다는 자료도 구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연락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연락의 내용까지 확인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관련자 진술 중 외부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진술에만 의존하는 부분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진술의 구체성이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질문도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기억이 형성되었을 가능성 등 사건별 사정도 기록에 따라 확인합니다.

형사재판의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의심이 남는 부분을 추측만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투약 사실을 다투는 사건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사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의 처분과 형사재판의 무죄가 어떻게 다른지는 형사사건 결과와 용어를 설명한 글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3. 첫 기일 전부터 기록과 증거에 맞는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입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감정 결과와 관련자 진술이 각각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와 증거를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도 나누어 살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과정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대조하여 핵심 차이를 확인합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검사의 설명에 어떤 의문이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있다면 그 의미와 다른 자료와의 관계까지 함께 설명합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 내용의 확인이나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쟁점이 드러나도록 조력합니다.

추가로 확인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도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기록에 남은 의문이 무엇인지와 그 법률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진행 중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증인의 설명이 달라지면 그에 맞춰 대응도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토 내용과 진행 상황을 의뢰인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며 충분히 소통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를 주장하려면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재판 상황과 원하는 사항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증거와 기록에 맞춰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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