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판매자에게 구매자를 소개했다가 마약류 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약물을 만지지 않았고 소개 대가도 받지 않았다며 구속수사까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관여한 행위와 거래에 관한 인식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단순한 소개였다는 설명과 실제 관여 내용을 대조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뿐 아니라 매매의 알선 등도 제한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그러므로 자신이 약물을 소지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검토를 마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구매자를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개 행위가 같은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거래를 연결한다는 인식으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소개를 부탁받은 경위와 실제 전달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거래 상대방을 연결한 것인지, 가격이나 수량 및 전달 방법까지 조율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소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매알선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와 수익은 실제 역할 및 다른 관련 사정과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각 행위를 누가 어떤 시점에 했는지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2. 대화와 송금 기록을 통해 혐의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마약류 매매알선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대화와 송금 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정과 특정 거래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약물을 의미하는 줄임말이나 표현을 실제로 이해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오간 기록이 있다면 송금 주체와 사용 목적, 전후의 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대화의 전체 흐름과 의뢰인의 설명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진술이 있다면 실제 경험한 내용인지와 다른 자료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합니다.
단순히 전달받은 설명과 직접 관여한 내용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통신 내역이나 거래 관련 자료도 검토 대상입니다.
실제로 인정하는 행위와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추가 거래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여 범위와 적용 혐의에 관한 적절한 법적 검토를 진행합니다.
매매알선 외에 공동으로 판매했다는 혐의까지 제기됐다면 그 근거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의뢰인의 행위와 구분하고 실제 역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3. 혐의와 구속 사유에 각각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으로 조사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심사에서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법이 정한 구속 사유가 검토됩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도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피의자 구속에 관한 요건과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형사책임을 다투는 근거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현재 절차와 영장 관련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주거와 생활 기반, 출석 경위 등 실제 확인되는 사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와 현재 증거 확보 상황을 검토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그리고 구속사유에 관한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의견도 추상적인 약속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앞으로 진행될 조사 내용을 구분하여 적시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마약류 매매알선 경찰조사 전 준비부터 형사재판 대응까지 구체적으로 조력합니다
구속수사가 걱정된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현재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거래와 행위를 질문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에 따른 설명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주장 및 의견을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에서는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에서는 질문과 진술의 취지를 살피며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관여 범위와 구속 사유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성립 요건과 증명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범위에 맞는 양형사항과 정상관계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마약류 매매알선 혐의와 구속 위기가 걱정되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 현재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적시에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