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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마약 판매 혐의 경찰조사, 대화에 나온 수량까지 판매한 것으로 의심받는다면? |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마약 판매 경찰조사를 앞두고, 메신저에 나온 수량이 실제 거래한 양보다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견적을 묻거나 거래를 논의한 대화까지 모두 판매한 내용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대화에 숫자가 적힌 사실과 실제로 어떤 물질을 얼마나 거래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기록을 거래별로 대조해 인정할 내용과 다툴 쟁점을 검토합니다.

마약 판매 경찰조사에서 대화 속 수량과 거래 성사 여부, 거래별 증거, 적용 혐의와 책임 범위를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도식

대화 속 수량이 어떤 거래를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거래의 일시와 상대방, 물질과 수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거래를 여러 차례 언급한 대화라면 중복 계산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반대로 별개의 거래가 확인된다면 날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거래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매 문의나 거래 예정에 관한 내용이 실제 거래의 완료를 뜻하는지도 검토합니다.

단편적인 화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앞뒤 대화와 실제 행동의 흐름을 대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수량을 본인이 취급한 양으로 볼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대화에 나온 수량과 실제 판매한 것으로 증명되는 수량을 구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송금·수령 내역과 관련자 진술을 거래별로 대조합니다

대화와 연결되는 송금 내역이 있다면 금액과 시점, 지급 경위를 확인합니다.

수령이나 전달에 관한 기록이 있다면 해당 거래를 가리키는 자료인지 대조합니다.

관련자의 진술도 직접 경험한 내용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와 그 이유를 검토합니다.

압수물과 감정 결과가 있다면 물질의 종류와 수량, 거래와의 관련성을 살펴봅니다.

마약 실물이 압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매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를 뒷받침하는 증거 전체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거래 규모와 함께 실제 적용 혐의를 검토합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실제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사된 거래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행위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미수 등 별도 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연락하거나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있다면 각자의 인식과 역할도 구분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가 있다면 해당 행위와 양형사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다투는 거래가 있다는 이유로 인정하는 내용까지 불분명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판매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확인 가능한 수사기록 및 확보된 자료와 대조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하거나 확보할 자료를 검토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거래별 질문과 관련 쟁점에 대응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증거와 법률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 거래별 증명과 책임 범위를 다투는 변론을 진행합니다.

마약 판매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가 혐의 내용과 원하는 사항을 충분히 듣고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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