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보지 않은 날에 본인 이름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발급됐다며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는 의사가 있습니다.
전산에는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직원은 평소 지시를 따랐다고 설명한다면,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할까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먼저 경찰이 어떤 환자의 어떤 처방을 문제 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계정에서 나온 처방전이라도 의사가 직접 진찰한 날과 자리를 비운 날의 경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처방을 결정한 사람과 전산을 조작한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0조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합니다.
의료법 제17조의2는 처방전 작성과 교부에 관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의 자격과 요건을 정합니다.
처방약의 제품명과 성분을 확인해 사건 당시 어느 법의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경찰이 묻는 내용도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했다는 것인지, 자격이 없는 직원의 발급을 알고 도왔다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약의 종류·용량·일수를 정한 뒤 직원이 출력물만 건넸다는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예전 처방을 불러와 일수를 바꾸고, 의사가 진료 사실조차 몰랐다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출력물에 표시된 의사 이름은 같지만 확인해야 할 행위는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직원의 행위에 관해 의사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지 특정해야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도 분명해집니다.
2. 해당 환자의 진료와 처방 과정이 시간순으로 이어지는지 봅니다
접수 시각, 진료기록의 작성 시각, 처방의 최초 입력과 수정 시각, 최종 출력 또는 전송 시각을 한 건씩 나눠 봅니다.
전산의 한 시각이 실제 진찰 시각인지, 입력을 마치고 저장을 누른 시각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처방전 번호가 두 번 출력됐다면 단순 재출력인지, 내용이 달라진 새 처방인지에 따라 발급 횟수에 대한 의견도 달라집니다.
계정 기록에서 진료실 단말기가 확인되더라도 그때 화면 앞에 누가 있었는지는 별도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외부 교육 중이었다는 자료는 현장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만 직원에게 별도로 지시했는지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의사가 병원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처방을 개별적으로 결재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직원이 말하는 지시가 특정 환자의 처방을 가리켰는지, 접수나 출력에 관한 평소 설명이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기존 환자였다는 사실과 해당 날짜에도 상태를 확인해 같은 약을 처방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약국 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어느 처방전이 실제로 사용됐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이 조제된 사실은 발급 이후의 경과이므로 발급 지시의 주체까지 증명하는 자료로 넓혀 해석하지 않습니다.
3. 계정 관리 문제와 특정 처방에 대한 인식은 따로 검토합니다
진료실에서 다른 사람이 로그인 상태의 단말기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당시 업무 환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별 인증이나 승인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하면 전산 담당자가 설명하는 내용과 현장의 업무가 맞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처방을 의사가 발견한 적이 있었는지, 당시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이후 처방에 대한 인식을 판단할 때 별개의 쟁점이 됩니다.
로그인 관리를 소홀히 한 사정이 드러났다고 해서 문제 된 처방 내용을 미리 알고 승인했다는 결론으로 곧장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자신이 직원에게 맡긴 업무를 모두 부인하면 통상 처리하던 일에 관한 설명까지 기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직접 본 장면, 나중에 직원에게 전해 들은 사정, 전산기록을 보고 처음 알게 된 부분을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업무분장표나 시스템 설명서는 당시 권한을 확인하는 자료로 보고, 해당 환자의 실제 처방 내용은 별도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관련되므로 변호사는 확보된 자료와 적법한 절차로 추가 확인할 자료의 범위도 나누어 검토합니다.
4. 경찰조사에서 의사의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문제 된 처방 날짜와 진찰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결정한 처방과 나중에 알게 됐다는 발급 내역을 나누어 경찰조사 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직원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기보다 당시 원기록과 업무 흐름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질문이 환자 진찰, 약의 선택, 전산 입력, 최종 승인 중 무엇을 묻는 것인지 구분해 진술하도록 조력합니다.
서명·날인 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처방을 맡겼다’는 표현이 실제로 지시한 일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필요한 경우 처방전별 차이와 의사의 관여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실제 발급 과정과 공소사실 사이에 남은 쟁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처방전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온라인 상담 신청
https://edeunkimlaw.com/#online-consultation
함께 읽을 글 —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경찰조사, 치료 목적이었다는 입장에서 무혐의를 구하려면?
https://edeunkimlaw.com/articles/propofol-medical-purpose-police-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