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보고서에 특정 행동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면, 그 행동이 없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직접 찍힌 행동을 부인하는 것과, 그 행동으로 범죄의 모든 요건이 증명됐는지 따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마트의 핸드백 절도 사건에서 영상과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변론하여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장면의 인상보다 절도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증거의 연결과 불법영득의사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수사기록의 설명과 원래 증거가 보여주는 범위를 대조했습니다
수사보고서에는 탈의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찾지 못해 그쪽 영상을 백업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탈의실 출입 여부를 확인할 영상 자체는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보고서의 기재만으로 탈의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영상의 내용과 수사기록의 설명을 대조하며 공소사실의 증명을 다퉜습니다.
증거를 검토할 때는 작성자의 판단이 어떤 장면과 자료에 근거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영상 구간에 관한 설명이 어떤 자료에 근거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설명을 검토하는 일과 그 설명의 기초가 된 원래 영상을 확인하는 일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영상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서의 기재가 갖는 증명력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했습니다.
2. 영상으로 확인되는 행동부터 구분하여 변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열된 핸드백 한 개를 가지고 가 절취했다는 공소사실로 진행됐습니다.
제출된 CCTV에는 의뢰인이 마트 안의 개별 매장에서 핸드백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방과 별도로 문제의 핸드백을 들고 마트 안을 이동한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장면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다툴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확인되는 행동에 관한 설명과 그 이후까지 계속 물건을 소지했다는 추정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영상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물건이 보이는지, 다음 장면과 연결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실제 행동과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증명을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영상이 없는 시간과 이후 소지 모습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이 검토한 자료에는 약 12분 동안의 행적을 확인할 영상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뒤의 장면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가방만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처음 핸드백을 든 모습과 이후의 소지 상태가 달라진 점을 연결하여 변론했습니다.
그 사이 마트 안에 핸드백을 두고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증거가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탈의실에 실제로 핸드백을 놓았다는 사실이 확정된 사건은 아닙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사정과 마트 안에서 문제의 핸드백이나 제거된 보안태그가 발견되지 않은 사정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각 사정은 따로 떼어 결론을 내리는 대신 영상과 다른 기록에 비추어 판단해야 했습니다.
한 장면이 불리하다고 해서 다른 시간대의 자료를 살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건을 손에 든 장면에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구매할 생각으로 들었다가 마음이 바뀌어 마트 안에 두고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를 포함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마트 밖으로 나가야만 절도가 성립한다거나, 물건을 나중에 두고 오면 항상 무죄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행위와 당시 의사를 해당 사건의 증거에 따라 나누어 판단한 성공사례입니다.
4. 절도 혐의의 인정 범위와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절도 혐의를 받는다면 문제 된 물건과 행위,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실제 장면과 진술, 관련 기록을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관한 설명을 나누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추가로 확인하고 확보할 증거도 검토하며 경찰조사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로 조력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기소됐다면 증거에 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신청을 검토하고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절도 혐의를 다투며 무혐의나 무죄를 구하고 계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단계에 필요한 조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