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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절도 혐의 경찰조사, 음식점에 놓인 물건을 가져왔다면 무혐의·기소유예를 구할 수 있을까? |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을 가져온 뒤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가져온 사실은 인정하지만 훔칠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물건을 돌려준 뒤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혐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확인해 대응 목표부터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점 물건 절도 경찰조사에서 물건의 점유 관계, 가져올 당시의 인식과 행동, 무혐의와 기소유예 목표를 구별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도식

1. 물건이 놓여 있던 상황과 당시 점유 관계를 확인합니다

음식점에 놓인 물건이라고 해도 주인이 자리를 비운 경위와 물건의 위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인이 가까운 곳에 있었는지, 직원이 물건을 보관하거나 관리하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절도죄에서 말하는 점유는 물건의 관리 가능성과 지배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6도15492 판결)

따라서 음식점 내부 CCTV와 직원·동행인의 설명 등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중 어떤 법률적 평가가 문제 되는지도 검토합니다.

2.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가져올 당시의 인식과 행동을 대조합니다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물건의 외형과 놓인 위치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대화와 물건을 가져간 방법, 이후의 행동이 그 설명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대법원 2013도14139 판결)

물건을 가져온 사실과 절도 혐의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물건을 돌려줬다는 사정도 가져올 당시의 인식과 실제 사용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객관적인 기록과 대조합니다.

그리고 혐의 성립을 다툴 근거와 추가로 확인할 증거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를 구하는 방향을 마련합니다.

송치된다면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위한 대응으로 이어갑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기소유예 목표에 맞는 정상관계를 검토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무혐의와는 판단의 전제가 다르므로 인정하는 내용부터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의 반환 여부와 시점, 사용하거나 처분한 내역, 피해회복 내용을 살펴봅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와 전과,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정상관계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양형사항은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실제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을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합니다.

4. 음식점 물건 절도 혐의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리고 CCTV와 관련 진술, 물건을 가져오고 반환한 경위를 대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다툴 쟁점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개별 쟁점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기소된다면 혐의 성립과 책임 범위, 양형사유에 관한 형사재판 변론을 진행합니다.

음식점 물건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목표에 맞춰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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