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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경찰조사

전세 재계약 때 올려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면, 전세사기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려 받았는데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셨나요?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더 받기로 한 때 임차인에게 어떤 설명을 했고 당시 반환 여력은 어떠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받은 증액분과 기존 보증금의 반환 시기 중 어느 부분이 고소 내용에 포함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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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보증금과 전세사기 경찰조사에서 증액분, 임차인에게 한 설명, 당시 반환 여력을 살피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1. 갱신 때 새로 받은 증액분과 기존 보증금을 구분합니다

전세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먼저 어느 계약에서 어떤 돈을 받았다는 혐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 때 2억 원을 받고 갱신 때 2천만 원을 더 받았다면 각각의 지급 전에 오간 설명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갱신 당시 새로 송금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계좌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 때 새로 받은 증액분과 이전에 받은 보증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갱신으로 기존 보증금의 반환 시기를 늦춘 점도 혐의에 포함됐다면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인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음 사건에서 상대방을 속여 채무 이행 시기를 늦춘 경우 그 유예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대법원 97도1095 판결

전세 재계약에서는 어떤 설명이 있었고 임차인이 그 설명을 믿어 반환 시기를 늦추는 데 동의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증액에 합의할 때 어떤 설명을 했는지 대조합니다

임차인이 어떤 설명을 근거로 보증금을 더 냈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임차인과 직접 대화한 사람과 재계약 조건을 전달한 공인중개사가 다르다면 각자가 전달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대출 잔액이 줄었다거나 곧 상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문자와 계약 특약을 비교해 실제로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그날 실제로 남아 있던 대출금도 구분해 확인합니다.

먼저 반환해야 할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이미 발생한 연체를 알렸는지도 상황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는 고소라면 당시 그 사정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까지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두 계약서와 계좌 내역, 대화의 앞뒤 맥락을 살펴 고소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되는지 확인합니다.

3. 재계약 당시의 반환 계획과 이후 자금 변화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위와 함께 증액 당시 임차인에게 한 설명과 실제 반환 여력을 살펴야 합니다.

다른 자산을 매각해 보증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면 재계약 당시 실제 매매 협의가 어느 단계였는지 확인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예상했다면 이미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대출 조건에 관한 안내를 받은 단계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의 이자 납부 내역과 임대차별 만기 자료는 당시 자금 사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갱신 뒤 매각이 무산되거나 예상했던 대출이 거절됐다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확인합니다.

재계약 전에 이미 연체나 압류가 있었다면 당시 이를 알고 있었는지와 임차인에게 한 설명을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돈을 받을 때의 사정과 그 후에 돈을 갚지 못한 사정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

전세사기 혐의에서도 반환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돼 있었는지와 이후 그 계획이 바뀐 경위를 당시 자료에 근거해 살펴야 합니다.

4.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피해회복 상황을 정리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증액을 제안한 이유와 받은 보증금의 사용처, 반환 계획이 바뀐 시점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준비 과정에서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증액 당시의 설명과 반환 계획에 관한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당시 반환 여력과 이후 사정이 달라진 경위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반환했거나 반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면 실제 지급과 예정된 지급을 구분해 피해회복 상황도 살펴봅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재계약 당시의 설명과 자금 사정을 증거에 근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별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대금 반환이나 소유권 이전 문제도 고소됐다면 해당 거래에 관한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쟁에서의 특경사기 혐의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전세사기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증금을 올릴 당시 임차인에게 한 설명과 실제 반환 계획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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