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부동산 거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대금 반환이나 소유권 이전을 놓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특경법상 사기로 고소했다면 민사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1. 부동산 계약과 권리관계에 관한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에서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347조
먼저 매매인지 다른 형태의 거래인지와 계약 당사자별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과 처분 권한, 담보권이나 선순위 권리 등에 관하여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고소인이 들었다는 설명과 의뢰인이 실제로 설명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뿐 아니라 계약 전후의 대화와 거래 경위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관계의 어떤 부분이 고지되었고 무엇이 다투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설명한 권리관계가 계약 당시 실제 상태와 달랐다면 그 차이를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믿고 계약하거나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지도 살펴봅니다.
중개인이나 다른 관계자가 한 설명이 있다면 의뢰인이 직접 설명한 내용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에 조건이나 특약이 있다면 그 문구와 당사자가 이해한 내용을 함께 대조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단순한 계약 문구의 해석과 상대방을 속였다는 주장을 구분하는 데 필요합니다.
2. 대금을 받을 당시의 이행 능력과 인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계약이 어긋난 결과만 설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을 당시 어떤 이행 계획과 능력이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이나 권리 정리를 위해 진행한 절차가 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살펴봅니다.
계약 이후 새로 생긴 사정과 계약 당시부터 알고 있던 장애 사유도 구별해야 합니다.
일부를 이행했거나 돈을 반환했다는 사정은 전체 경과 속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 사정 하나만으로 사기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일이나 등기 이전일을 변경하기로 협의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협의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 변경에 관한 대화가 실제 이행 계획을 보여주는지, 기존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대금 사용이 문제 된다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실제 사용 경위를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계약 해제나 대금 반환 요구가 시작된 시점과 그 전후에 주고받은 설명도 전체 경과에 맞춰 살펴봅니다.
불리하게 보이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외한 채 입장을 정하기보다 그 의미와 확인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과 거래 기록을 대조하여 당시의 설명과 인식을 살펴봅니다.
3. 고소 금액과 특경법의 이득액을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사기 등 해당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금액과 특경법에서 판단하는 이득액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지급 내역과 각 지급에 관하여 주장되는 기망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계약이나 지급이 문제라면 어떤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지와 금액 산정 근거도 살펴야 합니다.
고소장에 계약금액 전체가 적혀 있다면 실제 지급된 내역과 각각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그 금액을 그대로 특경법의 이득액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해당 혐의와 거래 구조에 맞춰 검토할 사항입니다.
금액에 관한 다툼과 상대방을 속였는지에 관한 다툼은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기죄의 성립과 특경법 가중요건을 나누어 적절한 법적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전 준비와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설명과 다투는 설명을 구분하고, 각 대금을 받을 때의 상황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력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경찰조사 이후 고소 내용이나 추가 자료가 확인되면 의뢰인과 소통하며 필요한 대응을 보완합니다.
검토한 거래 경위와 법률적 쟁점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설명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투자 약정과 손실이 함께 문제인 경우에는 투자사기 형사재판 관련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쟁으로 특경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현재 혐의 내용과 원하는 사항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목표로 하는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직통 010-6543-7599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