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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경찰조사

주식 공동투자 손실로 투자사기 혐의, 무혐의를 위한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지인과 함께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한 뒤 투자사기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혐의를 구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의 설명과 약정, 실제 주식 거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누구에게 매매 권한이 있었고 손실을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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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 손실로 제기된 투자사기 혐의에서 돈을 받을 당시의 약정과 설명, 실제 주문·체결 내역과 손실 경위를 살피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1. 공동투자 약정에서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합니다

고소인은 원금을 보장받고 돈을 맡겼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수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는 투자였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돈을 보내기 전에 오간 대화와 계약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종목을 함께 정했는지, 한 사람이 판단하여 매매하기로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손실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매도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살펴봅니다.

원금 반환을 약속한 경우에는 그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을 함께 검토합니다.

원금 반환 약정에 따른 사기 혐의라면 투자금 약정 당시의 편취 고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투자사업에 돈을 사용했더라도 원금 반환에 관한 거짓 약속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3631 판결

따라서 투자라는 명칭과 함께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제 주문·체결 내역이 약정과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공동투자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계좌와 증권계좌의 거래 내역이 중요합니다.

투자금을 받은 날과 증권계좌로 입금한 날을 연결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문한 종목과 수량, 체결 시각과 실제 매매대금을 대조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거래 내역을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비교합니다.

매수했다고 알린 날짜에 실제 주문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이 보낸 수익 화면이 있다면 어느 계좌와 시점의 자료인지도 확인합니다.

공동투자금과 본인 자금이 같은 계좌에 들어갔다면 거래별 귀속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출금이 있었다면 출금액의 실제 사용처와 당시 약정도 확인합니다.

합의한 수익 배분이나 비용 정산이었다는 설명은 관련 대화와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한 입출금 합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는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돈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입금 때마다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앞선 손실을 언제 알렸고 그 뒤의 투자는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매도한 돈을 다시 투자했다면 재투자를 결정할 권한과 그때의 설명도 확인합니다.

같은 계좌에서 여러 사람의 돈을 운용했다면 투자자별 입금액과 정산 기준을 대조해야 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전체 평가금액과 고소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도 살펴봅니다.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손실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의 계산 근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3. 손실이 생긴 경위와 고소에서 문제 삼는 행위를 대조합니다

주가 하락으로 생긴 손실과 약정에 어긋나는 거래로 생긴 손실은 경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투자자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보유를 요청했다면 그 대화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고소장에서는 그러한 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편집된 화면 일부와 전체 대화의 시간 순서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주식 매매를 한 사람과 투자 상황을 설명한 사람이 같았는지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이 전달한 수익 정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것처럼 설명했는지도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돈을 보내기로 결정한 경위와 문제 된 설명의 관련성을 살핍니다.

기존 자료에 빠진 거래가 있다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내역과 확인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의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4. 경찰조사 전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투자와 송금에 관한 질문인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차례 추가 투자가 있었다면 처음 약정과 뒤에 변경한 내용을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손실 발생 뒤 작성한 확인서나 변제 약정이 있다면 작성 경위도 살펴봅니다.

그 문서가 투자 당시의 설명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선임 후 고소 내용과 확인 가능한 거래 자료를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질문의 취지와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약정 내용과 실제 거래를 대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과 증거의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주식 공동투자와 관련된 투자사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공동투자 경위와 원하는 사항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다툴 쟁점과 무혐의를 구할 근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필요한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의 범위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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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연결한 역할이 함께 문제 된다면 투자 소개자의 투자사기 공범 혐의 대응 글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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