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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경찰조사 · 무혐의 대응

투자자를 소개했다가 투자사기 공범으로 고소됐다면, 무혐의를 구하기 위한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투자자를 소개했는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가 자신까지 투자사기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개만 했다는 입장이더라도 수사기관은 투자자가 돈을 보내기까지 누가 어떤 설명을 했고, 그 과정에 소개자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자신이 관여한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사기 공범 혐의를 다툴 쟁점과 무혐의를 구할 근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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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소개와 투자사기 공범 혐의 경찰조사에서 직접 설명한 내용, 당시 인식과 관여, 투자자별 거래 자료를 살피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투자자에게 직접 한 설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에서는 투자자를 속인 내용이 무엇이고, 투자자가 그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형법 제347조

같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사업자와 소개자가 한 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소개자가 투자 원금과 매달 받을 수익을 직접 보장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개자는 사업자가 보내 준 설명 자료를 전달했고, 구체적인 투자 조건은 사업자가 직접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수익률을 제시했고, 원금 반환 시점이나 손실 가능성을 누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를 보냈더라도 소개자가 덧붙인 말이나 질문에 답한 내용에 따라 투자자가 받아들인 설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날과 실제 송금일이 다르다면 그 사이에 추가로 오간 설명도 살펴야 합니다.

송금 전에 투자자가 사업자와 별도로 연락하거나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면, 그 경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소개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관여 범위를 나누어 봅니다

투자금 반환이 늦어졌다면 지급 지연이 언제 시작됐고 소개자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하기 전에 수익금 지급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듣고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면 수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추가 투자를 권유했다면 각 권유 당시 소개자가 알고 있던 정보가 달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이 쟁점이라면 함께 범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맡은 역할을 통해 범행의 실행을 함께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2573 판결

방조 혐의에서는 소개자가 사기 범행과 이를 돕는 자신의 역할을 인식했는지, 실제 행동이 범행을 쉽게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2조 방조행위에 관한 대법원 2017도9835 판결

예를 들어 연락처를 한 번 전달한 경우와 투자자를 반복해서 모집하면서 계약과 입금을 관리한 경우는 관여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본인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원금 보장을 직접 설명했거나 송금 계좌를 안내했다면 그 행위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급했는지와 지급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수수료가 없었다는 사정이나 본인도 같은 사업에 투자했다는 사정은 당시 인식을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은 당시 대화와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놓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같은 사업에 투자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투자자마다 돈을 보낸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연락처만 알려 줬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수익률을 직접 설명했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비교해 투자자별 첫 연락, 투자 조건의 설명, 계약과 송금 시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확보된 문자와 메신저 대화에서 설명의 주체를 확인하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계약서나 거래 기록의 범위도 함께 살핍니다.

상대방이 대화 일부를 제출했다면 앞뒤 대화에 투자 조건이나 지급 지연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에서는 자신이 직접 본 내용, 사업자에게 들은 내용,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질문이 가리키는 투자자와 거래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기 전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4. 소개와 모집을 구분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과정에서는 투자금 수령 여부와 함께 고소에서 문제 삼은 설명과 관여 행위를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원금 보장을 들었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들었다는 것인지 대화 및 설명 자료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이 다투어지면, 그때까지 받았던 안내와 이후 확인된 사정을 날짜별로 구분합니다.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된다면 경찰조사 내용과 의견서에 반영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구할 쟁점을 살핍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투자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이 일치하는지, 공소사실이 개인별로 입증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투자자를 소개한 뒤 투자사기 공범 혐의로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자신의 관여 범위와 필요한 조력부터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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