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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항소심 · 무죄 목표

강제추행 1심 유죄 후 항소, 증언과 객관적 기록이 다르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셨다면 선고일을 기준으로 항소기간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려면 판결문이 어느 증언을 근거로 접촉을 인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복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증언과 그곳에서 실제 접촉을 본 증언은 뒷받침하는 사실의 범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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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1심 유죄 후 항소의 세 가지 검토 사항.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제출, 접촉 인정 근거, 항소심에서 다시 살필 사정.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어느 법원에 언제 내나요?

강제추행 1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7일의 항소 제기기간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판결 선고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일 단위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첫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뒤늦게 받았더라도 항소 제기기간은 선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제343조·제358조·제359조

항소가 제기되고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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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가 받아내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 변론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실제 좌석 배치와 주변인의 진술에 대조한 별도 사례입니다.

1심 판결은 어떤 증언으로 어느 접촉을 인정했나요?

무죄를 주장하려면 먼저 판결문에서 인정한 접촉의 시각과 장소를 확인하고, 어느 진술이 판단의 근거가 됐는지 찾아야 합니다.

판결이 증언의 여러 대목을 인용했다면 서로 다른 행위에 관한 진술이 섞여 있지 않은지도 검토합니다.

증인신문조서에서는 같은 시점을 묻는 질문에 증인이 어떤 기준으로 시간을 특정했는지도 살핍니다.

시간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차이를 반영하면 실제 접촉의 장소나 행위 자체가 달리 판단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심에서 해당 차이에 관한 주장이 이미 나왔다면, 판결이 그 주장을 어떤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까지 검토합니다.

CCTV 원본과 출입기록은 증언의 어느 부분을 확인할 수 있나요?

CCTV가 남아 있다면 캡처 이미지에 담긴 한 장면과 원본 영상에서 확인되는 앞뒤 상황을 함께 살핍니다.

출입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카드가 인식된 장소와 시각 등 그 시스템에 남은 정보입니다.

카드를 실제로 쓴 사람이 누구였는지와 접촉이 있었는지는 원본 영상이나 직접 목격자의 진술 등과 대조해 판단합니다.

영상에 찍힌 시각과 출입 시스템에 표시된 시각이 다르다면, 각 기록이 같은 시간 기준으로 표시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밖에서 행위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이라면 영상만으로 그 행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지도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1심에서 증거로 조사한 범위와 항소심에서 새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하면 추가 증거 신청의 필요성이 분명해집니다.

변호인은 새로 확인할 자료가 어느 시각과 행위를 밝히는 데 필요한지 특정해 증거 신청을 준비합니다.

1심 증언을 다시 판단해야 할 사정을 항소이유서에 밝힙니다

1심이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그 판단을 바꿀 만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직접 증인신문을 한 1심의 신빙성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해 해당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9도4047 판결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항소심까지 조사된 증거에 비추어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이유서에는 기록의 어느 대목이 1심의 핵심 판단과 어긋나며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뒤 연락을 했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특정 방식으로 반응했어야 한다는 기대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형사 항소심 변호사 상담에서 판결이 접촉을 인정한 근거를 찾아 증인신문조서, 영상, 출입기록을 차례로 대조합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있었는지 살펴 항소이유서 작성·제출과 필요한 증거 신청을 진행합니다.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어떤 대목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형사 항소심에서의 변론에 반영합니다.

1심의 판단이 서로 다른 증거를 함께 근거로 삼았다면, 항소심에서 다투는 기록의 차이가 그 근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1심 실형 선고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라면 집행유예를 위한 항소심 변론을 다룬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1심 실형 선고 후 집행유예를 위한 항소

강제추행 항소 변호사 상담에서는 1심이 접촉 시각을 어떻게 특정했는지 판결문과 증인신문조서에서 먼저 살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영상과 출입기록이 그 판단을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하는지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 작성·제출과 형사 항소심에서의 변론에서 다룰 쟁점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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