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 때문에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영상의 성격과 당시의 인식, 실제 저장·열람 행위를 나누어 다투어야 합니다.
성적인 영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는 않지만,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무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공소장에 적힌 촬영물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어떤 파일을 언제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다만 성적인 내용이라는 사실과 해당 조항에서 정한 촬영물이라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영상인지 살펴야 합니다.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촬영물인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증거목록에서 어떤 근거로 해당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파일별 내용과 취득 경위가 다르다면 하나의 판단으로 묶지 않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성인 촬영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허위 합성물은 별도의 규정과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촬영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구체적인 자료와 대조합니다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입장은 실제로 접한 내용과 경위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로 파일을 받았는지, 당시 어떤 안내나 대화를 보았는지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과 대화방의 설명, 주고받은 메시지가 당시 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영상의 구도나 촬영 상황을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파일을 받았던 순간과 내용을 확인한 이후를 나누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는 설명이 이후의 모든 저장이나 시청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취득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불법촬영물의 성격을 몰랐다는 주장과 처벌 규정을 몰랐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메시지와 취득 경위 등 확보된 자료에 대조합니다.
수사기관이 인식의 근거로 제시한 표현이 전체 대화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도 살펴봅니다.
유리한 일부 문장뿐 아니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기기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저장·열람 행위를 구분합니다
디지털 자료에는 파일의 위치나 생성 시각 등 여러 정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소지와 시청이 함께 적혀 있다면 각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나누어 확인합니다.
그러나 각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기기와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저장이나 미리보기 기능이 문제 된다면 당시 설정과 실제 작동 경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표시된 시각이 파일을 받은 때인지, 다른 작업으로 바뀐 시각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다른 기기에서 옮겨진 자료나 여러 사람이 사용한 기기라면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디지털 분석보고서가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됐는지 확인합니다.
분석 대상 파일과 공소장에 적힌 파일이 일치하는지도 대조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감정이나 분석 내용에 관한 설명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확보 과정의 적법성,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하여 증거신청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파일의 존재, 실제 행위, 촬영물에 관한 인식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무죄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어느 한 기록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자료 사이의 연결을 살펴야 합니다.
4.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에서 증거 의견과 변론 범위를 확인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어떤 요건의 증명이 부족한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여 첫 형사재판 기일에서 밝힐 입장을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이 있다면 당시 질문과 답변의 맥락도 함께 확인합니다.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인신문이나 추가 증거조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각 증거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보낸 혐의도 있다면 성적 촬영물 제공과 전송 범위의 쟁점을 별도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를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첫 형사재판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구체적이고 면밀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공소사실 및 현재 입장을 확인하고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직통 상담: 010-6543-7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