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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형사재판 · 무죄 대응

교통사고 직후 119에 신고했는데 뺑소니 도주치상으로 기소됐다면?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어디에 계셨나요?

도주치상 형사재판에서는 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어떤 구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장을 떠날 때 사고 운전자의 인적사항이 누구에게 전달돼 있었는지도 도주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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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 후 뺑소니 도주치상 형사재판에서 실제 구호 조치, 운전자 신원 확인과 현장 이탈 시점을 검토합니다.

1. 119 통화에서 알린 내용과 현장에서 이루어진 구호

119 신고 기록에서 신고 시각을 짚습니다.

통화 녹취가 남아 있다면 신고자가 사고 위치와 부상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한 뒤 피해자의 상태가 어땠고 어떤 처치와 이송이 이루어졌는지는 구급활동일지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구급대에 사고 장소나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했다고 진술한다면 당시 영상이나 구급대원의 진술이 그 설명과 맞춰 볼 자료입니다.

신고 직후 피해자 곁을 떠났다면 그 시점에 이미 구호가 진행 중이었는지와 추가 사고 위험이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2. 현장을 떠나기 전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됐나요?

119에 남은 전화번호는 신고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할 단서입니다.

그 전화번호가 사고를 낸 운전자의 것인지는 통화에서 본인이 무엇이라고 밝혔는지와 현장에서 실제 운전자가 누구로 확인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직접 전했다고 설명한다면, 인적사항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고 운전자가 떠나기 전에 이를 전달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이송된 경우에는 출동한 경찰관이나 구급대가 들은 설명과 현장에서 확보한 차량 정보가 운전자를 파악하는 단서입니다.

사고 뒤 차량만 옮긴 경우에는 차량이 움직인 시점·거리와 당시 도로 상황이 운전자의 행동을 해석하는 단서가 됩니다.

대법원 2013도9124 판결은 사망사고에서 운전자가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떠났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119에 신고했고, 피해자가 후송된 뒤 출동 경찰관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3도9124 판결

3. 이탈 시점에 관한 기록을 공소장과 대조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은 차량 운전으로 과실에 의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 관한 혐의입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대법원 도주차량 판결

구급대 도착 전에 떠났다는 공소사실과 현장에서 상황을 설명했다는 운전자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구급대의 도착 시각과 당시 운전자가 현장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이를 가르는 단서입니다.

영상이 사고 직후까지만 남았다면 그 이후 운전자가 떠난 때는 119 기록과 구급활동일지, 경찰 기록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뒷받침하는 범위에서 판단합니다.

사고나 부상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인 경우에는 당시 무엇을 볼 수 있었고 충격을 어떻게 느꼈는지에 관한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사고를 몰랐다는 입장에서 도주치상 혐의를 다투는 경우

4. 도주치상 무죄를 다투는 데 쓰이는 기록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에 적힌 이탈 시점과 열람할 수 있는 수사기록을 대조해 운전자가 떠나기 전에 구호가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신원이 확인됐는지 정리합니다.

수사기록에 빠진 시간대가 있다면 법원을 통해 119 통화나 구급활동 기록을 확보할 절차가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이 쟁점이라면, 증인신문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구호 조치나 인적사항 제공을 직접 보았는지가 질문의 중심입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에서는 운전자가 떠나기 전에 이루어진 조치 가운데 자료와 답변으로 뒷받침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고 자체의 과실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다른 혐의도 재판에 포함됐다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도주치상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

공소장에 적힌 현장 이탈 시점과 실제 기록이 어긋난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첫 공판 전에 그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부터 특정합니다.

두 시점 사이에 이루어진 조치가 무죄 주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기록이 비어 있는 시간대가 쟁점이라면 직접 현장을 보았던 사람에게 증인신문에서 무엇을 물을지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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