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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구속영장 청구 · 영장실질심사

음주운전 4진 이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재범 위험을 어떻게 다툴까요?

음주운전 4진 이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이전 사건 뒤와 비교해 지금의 차량 이용이나 업무 여건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옮겼다면, 새 업무를 시작한 시점과 현재도 회사 차량을 쓸 수 있는지 살핍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실제로 바뀐 사정을 자료로 확인하고 재범 위험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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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진 이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의 세 쟁점. 과거 전력과 재범 가중, 차량·업무 여건의 변화, 구속사유와 재범 위험.

1.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을 세어 4진 이상이라고 보는지 확인합니다

‘4진’은 이번 일을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문제 된 횟수를 네 차례로 셀 때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적발 날짜와 사건에서 문제 삼는 운전 날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도 적발됐다는 기록,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판결이 있었다면 선고일과 확정일도 각각 살펴야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이번 혐의와 과거 사건이 각각 어떤 근거로 제시됐는지 살핍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새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까지가 10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선행 사건과 새 혐의가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 방해 등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차량 유형과 행위 당시 법률을 대조해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이러한 법률상 재범 가중 요건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살피는 재범 위험은 각각 검토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로 인정하는 행위와 운전 경위나 구간 등 다툼이 있는 부분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2. 예전에도 차를 운전할 수 있었던 이유와 현재 달라진 여건을 대조합니다

재범 위험을 다루려면 이전에 어떤 제재나 재발 방지 조치가 있었고 실제로 어떻게 이행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강명령이 내려졌다면 실제 이수 시점과 이후 다시 음주운전 혐의를 받기까지의 경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팔았더라도 가족 차량이나 회사 차량을 계속 이용해 왔다면, 이번 사건 이후 그 접근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도 따로 살핍니다.

업무상 운전이 필요했던 경우라면 업무가 변경됐는지와 새 업무에 운전이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실제 인사 발령이나 업무표가 있다면 변경의 효력과 시작 시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게 됐다면 현재의 차량 소유·사용 관계와 출퇴근 방식이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도 검토합니다.

음주 문제가 반복의 배경이었다면 상담이나 치료를 권유받은 단계인지, 실제로 시작해 이어가고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추가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면 현재 시행된 범위와 앞으로 진행할 내용을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의 구체적인 사정은 판결문, 명령 이행 기록, 실제 근무 자료,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는 상담·치료 기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서가 제시한 구속사유와 재범 위험을 나눠 살핍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핍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인 일정한 주거의 부재,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 중 어느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 사유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조 제2항의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예를 들어 소환에 응한 경위와 실제 거주 관계는 도망할 염려에 관한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영상이나 측정 기록이 있다면 구속영장 청구에서 문제 삼는 증거와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인정하는 범위, 현재의 재범 위험에 관한 입장, 구속 없이 절차에 응할 수 있는 사정을 각각 밝힐 수 있습니다.

4.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미 시행한 변화가 의미를 갖도록 설명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청구 사유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건 기록을 살핍니다.

이전과 차량을 이용할 여건이 달라졌다면, 그 변화가 언제부터 이어졌고 지금도 유지되는지 기록으로 살핍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에서는 청구서에 적힌 구속사유와 실제로 바뀐 차량 사용이나 근무 사정을 대응시켜 설명합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심문기일에 청구서가 제시한 사유와 현재의 재범 위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기소된다면 차량의 실제 사용과 소유 관계가 몰수나 양형에서 별도 쟁점이 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형사재판에서 실형과 차량 몰수가 문제되는 경우

구속영장이 이미 청구됐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이전 사건 뒤에도 운전이 가능했던 이유를 짚고, 심문기일에 어떤 변화부터 설명할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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