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형사재판을 받는데 검사가 차량 몰수까지 구형했다면, 실형과 자동차를 잃는 문제가 함께 걱정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몰수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며 법원의 선고와는 다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 문제와 차량 몰수를 다투는 문제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이라고 언제나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등을 일정한 소유관계 아래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차량이 이번 음주운전에 실제로 사용됐는지와 누구의 소유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몰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입니다.
법원이 사건별 사정을 판단하므로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차량을 몰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48조
반대로 사고가 없었거나 차량 가격이 비싸다는 설명만으로 몰수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가 어느 차량을 어떤 이유로 몰수해 달라고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된 상태인지와 몰수 선고가 확정됐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차량 사진과 압수목록의 차량번호가 공소사실에 적힌 차량과 일치하는지도 살펴봅니다.
이전 범행에 쓰인 차량과 이번 차량이 다르다면 그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차량이 압수돼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현재 상태의 설명이며 몰수 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2. 가족이나 회사 명의 차량이라면 실제 소유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차량등록원부와 매매계약, 구입대금 지급과 이용 경위를 함께 대조합니다.
가족 명의라는 설명만으로 소유관계 검토를 마쳐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평소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소유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공범을 포함한 범인의 소유인지, 범인 아닌 제3자의 소유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범인 아닌 제3자의 소유라면 원칙적으로 형법 제48조의 몰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범죄 후 제3자가 범행에 쓰였다는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빌려준 경위와 소유자의 인식이 문제 된다면 확보된 대화와 계약 내용을 살펴봅니다.
리스나 할부가 있다는 사실도 실제 소유권과 구분하여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명의와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몰수에 관한 주장의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3. 차량 몰수의 필요성과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합니다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다음에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범행에 사용된 정도와 물건의 가치, 소유자의 책임 및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하도록 설명합니다. 몰수와 비례의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
차량이 해당 범행에 사용된 경위와 횟수, 이번 운전의 위험성을 확인합니다.
차량을 계속 보유할 경우 다시 음주운전에 이용할 위험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업무나 가족생활에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실제 이용 상황을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차량을 몰수할 때 생기는 불이익도 추상적인 생계 곤란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차량의 가액은 구입 당시 가격뿐 아니라 현재 상태와 권리관계까지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음주운전을 막을 구체적인 생활 변화는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 중 어느 하나만으로 몰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범죄에서 제시된 몰수의 일반 법리를 음주운전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4. 실형 위기 대응과 재범 방지에 관한 양형 변론을 준비합니다
차량 몰수를 다투는 의견만으로 음주운전 재범의 실형 위기에 충분히 대응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소사실과 인정하는 내용, 이전 형의 종류와 확정 시점을 먼저 대조합니다.
이번 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와 거리, 사고 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종전 처벌 뒤 다시 운전한 경위는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실제로 운전 환경을 바꾼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치료나 교육을 진행했다면 참여 내용과 지속 경과를 확인합니다.
가족 부양과 직장생활 등의 사정도 실제 자료와 연결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그리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여러 양형사항과 차량 몰수에 관한 의견을 각각 정리합니다.
5. 음주운전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에서 필요한 변론을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증거기록, 차량의 권리관계에 관한 설명을 함께 살펴봅니다.
몰수 대상과 필요성에 관하여 다툴 부분을 확인하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과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미 검사의 구형이 이루어졌다면 선고 전 제출할 의견과 자료의 필요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형과 차량 몰수가 함께 걱정된다면 현재 재판 단계부터 편하게 변호사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량의 실제 소유관계와 몰수 필요성을 다툴 조력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형 위기 대응을 위한 양형자료 검토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에 관한 조력 범위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전과의 종류와 범행 시점을 어떻게 살피는지 궁금하시다면 음주운전 3진 사건의 실형 위기 대응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