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았고 처방기간이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처방기간이 중첩된 사실만으로 불법 취득이나 목적 외 사용이 곧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증 치료를 위한 처방이었다는 설명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경위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고 무혐의를 구하려면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중복처방 내역과 불법 취득 혐의의 근거를 나누어 봅니다
펜타닐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마약류에 해당하므로 취급이 제한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법에 따라 투약받거나 구입하여 소지하는 경우 등에 취급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따라서 병원에서 처방받았다는 외형과 실제 취득·사용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이 치료 목적을 벗어난 취득을 의심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를 문제 삼는지도 구별합니다.
여러 병원의 이름이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각 처방의 이유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병원을 옮긴 경위나 진료 일정의 변화가 있었다면 관련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봅니다.
처방기간의 중첩과 과다 사용, 목적 외 취득은 각각 검토할 쟁점입니다.
2. 기존 처방을 알렸는지와 의료진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펜타닐 정제·패치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식약처는 의사·치과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제도로 안내합니다. 식약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안내
현행법에는 긴급한 사유 등 조회 의무의 예외도 있으므로 적용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0조
의료진의 조회 의무에 관한 문제와 환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문제는 구분됩니다.
의료진이 확인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의뢰인의 취득 경위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당시 다른 병원의 처방을 알렸는지,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이미 사용 중인 약을 알고 추가 처방했는지도 기록을 통해 살펴봅니다.
처방 변경이나 진료기관 변경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당시 지시 내용을 확인합니다.
진료기록에 기존 약이 기재됐는지와 실제 고지 여부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를 각각 확인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진료기록이나 처방전 등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자료와 연결하여 검토합니다.
처방 시기마다 행위 당시 적용법과 제도의 시행 여부도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3. 겹친 일수와 실제 사용량, 과다 축적 주장을 대조합니다
처방기간이 겹친다는 계산에는 어떤 기록과 기준이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일과 약을 실제로 받은 날, 투약하도록 정해진 기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의 함량이나 처방된 사용 방법이 달라졌는지도 진료기록과 함께 살펴봅니다.
처방받은 양과 실제 사용한 양을 같은 것으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처방분이 남아 있었다면 남게 된 경위와 확인 가능한 수량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남은 약이 없었다는 설명도 당시 자료와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다하게 축적했다는 혐의가 있다면 어느 시점의 보유량을 문제 삼는지 살펴봅니다.
전체 처방량의 합계와 특정 시점에 보유했다는 수량을 구분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치료 계획의 변경 등 설명할 사정이 있다면 실제 의료기록에 근거해 의견을 마련합니다.
통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문제 된 취득 전체가 허용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치료 목적을 반복해 주장하기보다 혐의의 근거와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자료가 불법 취득이나 목적 외 사용을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하는지 의견을 개진합니다.
4. 펜타닐 패치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대응을 검토합니다
여러 차례의 처방을 한꺼번에 질문받으면 개별 진료의 경위가 섞여 설명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처방 시기별로 살펴봅니다.
분명히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통해 확인할 사실을 구분하여 경찰조사 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확보된 자료의 의미를 분석하고 추가로 확인하고 확보할 증거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질문과 진술 과정을 살피며 필요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쟁점과 증거를 반영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합니다.
기소된다면 공소사실별 증거를 검토하여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준비합니다.
개별 처방의 경위와 실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툴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이를 통하여 무혐의 가능성과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혐의와 치료 경위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혐의 대응과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목적에 관한 설명과 진료기록의 관계는 프로포폴 치료 목적 주장과 무혐의 대응 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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