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실제로 넘겨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가 실제 공급업체와 다르다는 이유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형사재판에서는 누가 계약을 이행해 물품을 공급했고, 발급받을 때 그 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세금계산서별로 발주서와 입고 기록을 맞춰 보면서 업체별 역할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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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았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가 문제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대법원은 물품이 실제로 들어왔어도 공급 업체와 다른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17도4548 판결
공소장부터 읽고 검사가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보는지, 공급자가 발급 명의자와 다르다고 보는지 파악합니다.
각 세금계산서를 받은 시점과 공소장에 적힌 적용 조항을 대조해 행위 당시의 법률을 살핍니다.
실제 거래에서 공급가액 등을 거짓으로 적기로 공급자와 뜻을 맞추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제10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통정에 의한 허위 기재 수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수량 입력 과정에서 생긴 단순 착오라는 입장이라면 작성 당시의 기록에 비추어 거짓 기재와 수취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납품기록을 대조할 때 누가 실제 공급자인지 어떻게 살피나요?
계약서에 적힌 회사 이름을 확인한 다음 해당 물품의 수량과 단가를 누가 정했는지 살핍니다.
발주를 받은 직원이 어느 업체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납품 차량에 다른 업체 이름이 있다면 그 업체가 운송만 맡았는지 스스로 거래를 이행할 책임을 진 공급자인지 살펴야 합니다.
발주 상대 업체가 배송을 외부에 맡겼다는 입장이라면 운송을 요청한 기록과 검수 과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량품을 누가 교환했고 거래대금을 누가 청구했는지에 관한 자료도 실제 계약 당사자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송을 맡은 업체, 실제 공급 주체, 발급 명의자의 역할을 한 거래의 주문·배송·정산 기록에 비추어 구분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로 돈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면 이체 금액을 발주·납품 내역과 맞춰 봅니다.
여러 납품 건의 대금을 합쳐 지급했다면 송금액 하나를 기소된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그대로 연결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납품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다를 때 무엇을 검토하나요?
세금계산서와 납품기록의 날짜가 다르다면 구매 주문과 납품 완료, 발급 시점의 순서부터 확인합니다.
월별로 합산된 내역이라면 실제 입고 날짜와 거래별 수량이 어느 문서에 합쳐졌는지 살핍니다.
한 세금계산서에 납품품과 반품이 함께 반영됐다는 설명이 있다면 해당 거래의 정산 경위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31일 개정 전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된 사건에서 거래 경위와 발급 시점, 품목·수량·가액 등을 종합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나타내는지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5도13674 판결
기재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언제 어떤 경위로 생겼고 발주·납품 기록에서 어떤 거래가 확인되는지 살핍니다.
납품업체가 여러 곳이라면 한 업체에 관한 현장 확인 결과를 다른 세금계산서의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회계 담당자가 발급 사실을 알았다는 진술이 있다면 받아본 서류와 직접 관여한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합니다.
회사 대표가 해당 거래의 공급자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발주 승인과 납품 관련 보고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부터 살핍니다.
그 보고를 실제로 받은 시점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무엇을 알았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거래 경위와 대표의 비용처리 당시 인식이 모두 문제 되는 다른 조세 사건은 조세포탈 형사재판 안내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관계회사 비용처리와 실질대표의 관여를 다투는 조세포탈 형사재판
한 건의 공급 주체와 수취 당시 인식을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다루나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첫 기일 전 변호사 상담에서 공급 주체가 문제 되는 세금계산서 한 장을 짚고 그 거래의 발주서·검수 기록을 연결합니다.
계약 상대 업체가 배송을 다른 곳에 맡겼다는 입장이라면 누가 거래 조건을 정하고 물품을 공급할 책임을 졌는지 보이는 기록을 살핍니다.
기소된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만 구체적인 납품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부터 구분합니다.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주문을 직접 받은 사람과 현장에서 물품을 검수한 사람에게 각자 직접 확인한 내용을 묻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에서는 검사가 지목한 거래와 피고인이 설명하는 거래가 어떤 기록에 대응하는지 밝힙니다.
발주서와 검수 기록에 서로 다른 업체 이름이 적힌 납품 건은 각 업체가 실제로 맡은 역할을 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급 주체에 관한 기록과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알고 있던 내용을 대조해 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