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사이의 거래와 비용처리가 허위라는 이유로 실질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른 관계회사에서 세금을 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어느 법인의 세금이 어떤 행위로 줄었는지와 당시의 인식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 각 법인의 납세관계와 포탈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세 포탈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각 법인별로 판단합니다.
다른 관계회사가 세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의 조세포탈 결과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영향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계회사 전체의 세금 합계만을 비교하여 공소사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4도11156 판결
2. 실제 거래와 비용처리 당시의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맞는 실제 용역이나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돈이 지급된 경위와 회계처리·신고에 관여한 사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처리의 오류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실질대표가 어떤 보고를 받고 무엇을 지시했는지에 관한 증거도 중요합니다.
검사의 주장과 의뢰인의 설명이 다른 부분은 거래자료 및 의사결정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별도 공소사실이 있다면 각각의 성립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3. 무죄 다툼과 포탈세액·양형 대응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법인별 거래와 의뢰인의 관여 범위를 정리합니다.
포탈세액을 산정한 근거와 부정행위의 입증 내용도 살펴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은 그 이유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 역할과 사건 이후의 조치 등 양형사항도 검토합니다.
형사책임의 범위와 양형 쟁점을 구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변론합니다.
조세포탈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포탈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공소사실과 사업·자금 관련 경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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