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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 수사 · 무고 혐의없음·공갈미수 각하

성범죄 고소 뒤 무고 혐의없음·공갈미수 각하, 역고소 대응과 변호사 상담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허위 고소를 했다고 의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고소 뒤 역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는 원래 사건의 불기소 이유와 새 혐의의 증명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고 혐의없음과 공갈미수 각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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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이후 역고소 사건의 무고 혐의없음과 공갈미수 각하 처분을 구분하고, 기존 불기소 이유, 문자의 맥락, 행위별 동의 여부를 정리한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불기소된 고소와 허위 신고라는 주장을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상대방을 강제추행치상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고소 사건에서 상대방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이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하여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무고 혐의에서는 신고 내용의 어느 부분이 허위로 지목됐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와 신고 당시의 인식도 각각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기존 고소의 내용과 수사기록을 비교하여 새 혐의에서 다툴 범위를 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법률상 쟁점과 연결하고, 문자에 대한 해명도 그 판단에 맞춰 제시했습니다.

이전 사건의 결과만을 반복하기보다, 새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증거에 따라 다툰 것입니다.

원래 사건에서 상대방의 범죄를 증명하는 문제와 새 사건에서 의뢰인의 허위 신고를 증명하는 문제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 구분에 따라 기존 결정의 이유와 새로운 고소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자와 영상 등 개별 자료가 어느 주장에 관련되는지를 살펴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2. 답장의 뜻을 정하기 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문자 일부가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불리하게 읽히는 표현을 피해 가지 않고, 그 표현이 나온 대화 전체를 검토했습니다.

답장이 무엇에 대한 반응인지 알려면 상대방이 먼저 한 말도 함께 읽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두 사람의 관계를 비꼬는 취지로 말하자 의뢰인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답했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 답장을 과거의 구체적인 행위에 동의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앞선 대화와 답장 사이의 관계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문구의 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대화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됐는지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처럼 문자 증거를 검토할 때는 발신자와 작성 시점뿐 아니라 답변의 대상과 전후 상황까지 살펴야 합니다.

그 설명이 다른 기록과 맞는지도 대조해야 적절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서로 다른 행위에 관한 동의를 하나로 묶지 않았습니다

원래 고소에는 성적 행위와 촬영, 폭행에 관한 주장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어떤 행위에 동의했다는 사정을 다른 행위에 대한 동의로 곧바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무엇을 인식했고 무엇을 거부했다고 설명하는지 나누어 살폈습니다.

촬영 당시의 인식과 이후 촬영물을 받아 보관한 사정도 시점을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장면만 담긴 영상으로 사전 동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촬영물을 나중에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자체에 동의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폭행을 허용했다거나 동의한 범위 안의 행위였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무고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갈미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무고의 혐의없음과 공갈미수의 각하는 서로 다른 처분이므로 결과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무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론과 원래 고소했던 성범죄의 피해 사실이 확정됐다는 판단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성공사례에서 소개하는 성과는 의뢰인이 새로 받게 된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대응 결과입니다.

4. 무고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무고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그 근거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담에서 현재 혐의와 고소 경위, 의뢰인의 주장 및 의견을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기록과 대화 자료를 대조하여 경찰조사 전 준비와 필요한 증거 확보의 방향을 마련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과정에서는 질문의 취지와 답변 내용을 살피며 필요한 법적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실제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쟁점과 근거를 설명합니다.

기소된다면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준비합니다.

불리한 증거가 제시돼 걱정되신다면 현재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해당 사안에 필요한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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