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에 남은 물건을 찾으러 가기로 했는데, 방문 후 주거침입으로 고소됐다면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할까요?
방문을 협의했다는 대화와 실제로 출입한 시간·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 연인이거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이번 출입이 어떤 경위와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방문 약속이 무엇을 허용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가 사실상 누리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합니다.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그곳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의 주거가 보호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을 기준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거주자의 의사도 그 판단에 고려되지만, 상대방이 나중에 싫었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관련 기준은 주거침입에 관한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공동주거와 출입 승낙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모든 전 연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물건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돌려주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관 앞에서 물건을 받기로 한 약속과 상대방이 없는 집 안에 들어가기로 한 약속은 다릅니다.
막연히 방문을 이야기한 경우라면 실제 협의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후 대화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2. 출입 시점과 현장에서 한 행동을 대조합니다
약속한 날짜와 실제 방문한 날짜가 같은지, 정한 시간에 맞춰 방문했는지 확인합니다.
방문 전에 취소하거나 다른 날로 미루자는 연락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보낸 시각과 의뢰인이 확인한 시각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문을 열어 주었는지, 별도로 출입 방법을 알려 주었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전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가 계속 같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출입을 허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설명 역시 출입 경위와 현장의 상황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출입 목적뿐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식, 소란이나 물리력 행사 여부 등 실제 행동을 함께 살핍니다.
공동현관과 개별 세대의 출입문이 구분되는 건물이라면 어느 공간에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도 확인합니다.
주거침입 혐의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다른 행위까지 있었다고 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찾으러 갔다는 목적만 설명하고 당시 출입 방법을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3. 협의했다는 주장과 객관적인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문제 된 한 문장보다 앞뒤의 약속과 변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직전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에 따라 답변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을 허용한 대화인지,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통화기록이 있다면 연락한 사실과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따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 확보된 대화와 출입 관련 자료를 직접 대조합니다.
CCTV가 있다면 출입 시각과 현장에서 한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합니다.
영상에 대화 소리가 없다면 그 영상만으로 협의한 말의 내용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직접 본 장면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을 구별해 살펴봅니다.
사건 후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면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도 전체 대화와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불쾌했을 상황에 대한 사과와 무단출입을 인정하는 진술을 같은 의미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은 방문 협의의 내용과 실제 출입 경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4. 주거침입 경찰조사 전 준비와 변호사 조력을 검토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교제 당시의 출입과 이번에 문제 된 출입이 함께 질문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자유롭게 방문했다는 설명이 이번에도 같은 허락이 있었다는 의미로 기록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현재 혐의와 원하는 사항부터 충분히 듣고 확인합니다.
방문을 협의한 경위와 실제 출입 과정을 나누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추가로 확인하고 확보할 증거와 자료도 검토하며 사안에 맞게 경찰조사 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과정에서는 질문이 어느 출입과 행동을 가리키는지 확인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합니다.
서명·날인 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방문 협의와 출입 방법에 관한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기록과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출입 당시 상황과 침입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여러 사람의 관여가 함께 문제 된다면 특수주거침입·교사 혐의에서 각자의 행동을 구별한 성공사례 글도 별도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전 연인과의 방문 협의가 있었는데 주거침입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방문 협의와 출입 기록에 관한 법적 검토부터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