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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경찰조사 · 무혐의 대응

강제집행면탈죄 경찰조사, 가족에게 부동산을 판 뒤 고소됐다면?

실제로 소유권을 넘길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가족 사이의 거래도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86도1191 판결

첫 경찰조사 전에는 매매가 결정된 때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받을 우려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때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와 매매 뒤 누가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사용했는지도 거래의 실질을 살피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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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경찰조사에서 매매 합의 시점, 지급 기록과 등기 후 사용, 채권자의 집행 위험을 살펴봅니다.

매매가 결정된 때와 집행 위험이 구체화된 때

형법 제327조에 따른 강제집행면탈죄는 행위 당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받을 객관적인 우려가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생겼다면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도3999 판결

매매계약서와 계약 전에 오간 연락에 누가 먼저 거래를 제안했고 가격과 지급 조건을 언제 정했는지가 남아 있다면, 매매가 결정된 시점을 가리는 단서가 됩니다.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기록된 날과 매도·매수를 합의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민사 분쟁에서도 쟁점이라면, 민사 기록은 채권자가 언제부터 어떤 권리를 주장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소장을 받았거나 가압류 절차가 시작됐다면 관련 기록은 실제 법적 조치가 진행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 전의 지급 요구는 채권자가 돈을 청구했다는 사정을 보여주므로, 당시 소송이나 가압류에 나설 태세였는지는 관련 통지와 행동을 통해 따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는 채권자의 요구 이후에 끝났더라도 매매 조건을 정한 기록이 그보다 앞선다면, 거래를 시작한 경위와 채권자의 요구를 알게 된 시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금 지급과 등기 이후의 사용 관계

허위양도 혐의에서 등기는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보여주고, 계약 이행 내역은 실제로 권리를 이전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좌에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 내역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과 지급일을 계약서의 약정과 대조해 대금이 지급된 경위를 짚습니다.

일시불로 정한 대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면, 조건을 바꿨다는 설명과 당시의 연락 및 지급 내역이 들어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매 뒤 종전 소유자가 계속 거주했다면 거주 기간과 비용 부담을 어떻게 약정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등기 후에도 종전 소유자가 임대료를 받았다면 받은 이유와 기간을 실제 계약 및 관리 기록과 맞춰야 합니다.

대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와 등기 뒤 누가 부동산을 사용하고 관리했는지는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서로 연결된 자료입니다.

어느 채권의 집행에 어떤 위험이 생겼다고 하나요?

고소인이 가족 명의로 등기된 뒤 집행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부동산이 어느 채권에 관한 집행 대상이었다는 것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된 내역은 매매 전후에 해당 부동산에 관해 집행할 수 있는 범위와 당시의 위험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집행에 실패했는지와 당시 허위양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었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도3999 판결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매매의 취소와 원상회복도 청구했다면, 민사상 채권자취소권과 형사상 허위양도는 각각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민법 제406조

부동산 거래 관련 고소에서 계약과 권리관계가 어떤 자료로 설명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관련 글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쟁에서 특경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준비 과정에서 고소 내용과 계약서, 등기 및 지급 기록을 대조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은 매매에 합의한 경위와 채권자의 법적 조치를 알게 된 경위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위와 대금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됐는지가 답변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돕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주장과 본인의 매매 경위 설명이 진술 취지대로 구분되어 기재됐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조력합니다.

실제 매매였다는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 위험이 구체화된 시점과 거래 자료를 함께 제시합니다.

매매에 합의한 뒤 등기를 하기 전에 채권자의 지급 요구를 받았다면,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그 요구를 언제 알게 됐는지부터 짚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그 시점에 소송이나 가압류에 나설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는지를 살펴 강제집행면탈죄 무혐의 대응에 필요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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