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퇴직을 협의한 뒤 사직서를 강제로 쓰게 했다는 고소를 받으면, 인사 권한을 행사한 일인데 왜 형사사건이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 혐의에서는 사직서를 받았다는 결과와 그 과정에서 사용한 말이나 행동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인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인지가 중심 쟁점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사직서의 존재보다 작성하게 된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부담을 느꼈다는 설명만으로 형사상 강요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권리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고소장에 적힌 사직 요구와 당시의 실제 발언, 그에 따른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퇴직 조건을 설명한 사람과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관여도 따로 확인합니다.
대표자나 인사담당자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면담의 내용과 행동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2.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한 맥락과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징계 절차나 인사상 조치가 거론됐다면 그 말의 정확한 내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검토 중이던 절차를 설명한 것인지, 사직을 받아내기 위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요구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직급이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위에 기초한 요구가 강요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실제 언동과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이러한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현재 면담 기록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이 거절할 경우 어떤 일이 생긴다고 이해했는지와 그 이해가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비롯됐는지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인사 안내였다는 의뢰인의 설명도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3. 녹음 일부와 사직서만으로 면담 전체를 대신하지 않도록 합니다
녹음이 있다면 문제가 된 문장 앞뒤에 어떤 제안과 답변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퇴직 위로금이나 근무 종료일에 관한 협의가 실제로 진행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런 협의가 있었다고 해서 압박이나 협박 가능성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의 목적은 불리한 부분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면담의 전체 경위와 의미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면담 일정과 참석자, 사직서가 작성·제출된 시각도 서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전에 퇴직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관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 내용과 이후의 변화를 함께 살핍니다.
회사가 제출한 인사자료 역시 작성 시점과 실제 적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정리된 설명과 당시 남겨진 기록은 증거로서의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면담에 배석한 사람의 설명도 직접 보거나 들은 범위와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사직서에 서명이 있다는 사정과 강요의 수단이 없었다는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4. 노동관계 분쟁과 강요 혐의의 판단은 각각 검토합니다
사직의 효력이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다툼과 형사상 강요죄의 성립은 판단할 요건이 다릅니다.
노동관계 분쟁에서 특정한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의 결론도 같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 절차에 제출된 주장과 자료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서 언제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제 기록과의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라면 실행한 행동과 미수에 관한 법적 검토도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소된 내용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5. 강요 혐의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대응을 준비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혐의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실제 권한과 관여 범위를 확인하여 경찰조사 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과정에서는 사직 권유와 협박을 동일하게 전제한 질문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와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면담의 내용과 증거의 증명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무혐의 목표와 각 처분의 의미는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등 형사사건 결과의 차이에 관한 글도 함께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면담 때문에 강요 혐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면담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실제 인사 권한과 면담 녹음을 대조하는 조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직 권유와 협박으로 지목된 발언을 구분해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 작성 경위와 증거의 의미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무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