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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형사사건 결과와 대응

불송치·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무죄, 형사사건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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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건 결과를 통지받으면 낯선 법률용어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기소를 받으면 모두 무혐의인지, 기소유예와 무죄는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를 구분하면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어떤 결과를 목표로 대응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송치·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무죄의 결정 주체와 절차,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분하고 현재 사건의 단계와 원하는 결과에 맞는 대응을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1. 불송치와 불기소는 결정하는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불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불송치 이유와 관계 서류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혐의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여기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서로 다른 사유가 포함됩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불기소라는 결과만으로 무혐의인지 기소유예인지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명칭과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야 현재 사건의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무혐의와 기소유예는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무혐의라는 말은 혐의없음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그러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사건은 대응의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성립 요건과 사실관계, 증거의 충분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혐의 내용과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처를 구할 여러 양형사항과 이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도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므로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형의 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3. 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결과입니다

무죄는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형사재판을 거쳐 판단하는 결과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다투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소 후에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기소되었다면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분석하여 무엇을 다툴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및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를 통지받은 뒤에도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 뒤에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불복, 재수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도 선고된 상태인지, 확정된 상태인지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4. 현재 사건의 단계와 원하는 결과에 맞춰 대응을 검토합니다

형사사건의 대응 목표는 현재 절차와 혐의 내용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와 의뢰인의 입장, 관련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담에서 현재 상황과 걱정되는 사항,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경찰조사 전 준비, 경찰조사 동행 등 필요한 조력을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주장할 사실과 법률상 쟁점을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정 범위와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할 사정을 검토합니다.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무죄 주장이나 양형에 관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 등 해당 절차에 필요한 조력을 진행합니다.

형사사건의 용어나 현재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걱정하고 계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건의 단계와 혐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맞는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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