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세워 둔 차에서 시동을 걸었는데, 옮길 의사가 없던 차량이 움직였다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신고나 CCTV 영상을 근거로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차가 움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음주운전까지 인정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 운전석에 있던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고, 차량의 움직임이 어떠한 행동에서 비롯됐는지입니다.
시동을 건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영상과 현장 자료가 차량을 의도적으로 운전했다는 근거가 되는지 살펴 음주운전 혐의의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시동을 걸고 차가 움직였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차마 등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운전으로 규정합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에서는 도로 외의 장소도 포함되므로, 주차장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44조
대법원은 운전이라는 개념에는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사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차를 움직일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고, 실수나 주차 상태 등의 영향으로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당시 법률의 운전 정의를 해석한 것으로, 현행법의 운전 정의는 제2조 제26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도1109 판결
실제로 차를 옮기려는 의도로 차량을 조작했다면, 이동 거리가 짧더라도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더라도 그 뒤에 별도로 차를 옮기려는 행동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에 차가 움직이는 모습만 있다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영상에 차량의 이동 방향과 거리가 찍혀 있어도 운전석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보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상이 시작될 때 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면,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을 보여주는 다른 화면이나 기록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영상이나 주변 카메라 영상이 확보됐다면 각 화면에서 확인되는 장면의 범위를 나눕니다.
두 영상을 비교할 때는 장비가 표시하는 시각의 차이도 확인합니다.
차가 서 있던 위치의 경사와 영상 속 이동 방향이 맞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그 사정이 실제 움직임을 설명하는지 다른 기록과 함께 봅니다.
정차 뒤 다시 움직인 장면이 있다면 첫 이동과 두 번째 이동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검토할 대상입니다.
화면에 제동등이 켜지는 장면이 있다면 차량이 처음 움직이기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제동등이 켜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 제동했는지는 당사자의 설명과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화면에서 차량 내부 행동과 외부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움직임을 알아차린 뒤 멈추려 했다는 설명을 구체적인 장면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차량이 움직이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인지, 소리를 듣고 나중에 차를 보았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시동 목적과 차량 이동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수사기관은 차에 탄 시각과 시동을 건 이유, 차가 움직였음을 알아차린 순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건 사실을 인정한다면 실제로 기억하는 행동을 살피고, 차량을 옮길 의사가 없었다는 설명이 어떤 정황에 근거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확인된 영상이나 진술과 구별하여 그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가 움직였다는 것을 알아차린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이동이 시작된 당시의 행동과 구별해 살핍니다.
경찰이 앞선 이동 구간까지 문제 삼는다면 조사 대상의 시간과 구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결과는 당시 음주 상태를 살펴볼 자료입니다.
차량의 이동이 의도적인 운전이었는지는 이동 경위와 운전석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검토합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차가 처음 움직인 순간부터 짚어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시동을 건 경위와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한 정황을 살핍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 과정에서는 영상마다 확인되는 장면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움직임을 구분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맡게 되면 피의자신문조서에 시동을 인정한 진술과 차량 이동에 관한 입장이 구분돼 적혔는지 서명·날인 전에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 움직인 뒤 멈추려고 했다’는 설명이 조서에 ‘차를 움직였다’고 적혀 있다면, 실제로 표현한 취지가 반영되도록 정정을 요청하는 데 조력합니다.
사안에 따라 차량 이동 경위와 운전의 의미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영상상 움직임과 운전 의사에 관한 증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누가 실제로 운전했는지가 별도로 쟁점이라면, 대리운전 전후의 운전 구간을 나누어 설명한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후 운전자가 쟁점이 된 경찰조사
CCTV에 차량의 움직임이 찍혀 있다면, 먼저 영상이 움직임의 시작과 운전석의 행동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화면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화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운전 의사를 나누어 무혐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