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는데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어느 구간의 운전을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본인이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은 구별하여 검토할 사항입니다.
대리운전 이용 기록이 있더라도 기사가 떠난 뒤의 차량 이동까지 함께 의심받는 사안이라면 그 이후 상황도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음주운전 혐의의 시간과 장소, 운전자 특정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다면 실제 운전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대리기사가 오기 전의 이동을 문제 삼는지, 귀가 후 주차 위치가 바뀐 경위를 묻는지에 따라 검토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신고 내용과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진술도 구분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살핍니다.
그리고 차량의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문제 되는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대리운전 이용 여부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혐의가 제기된 운전 구간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리기사가 모든 이동을 담당했다는 설명과 일부 구간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설명은 같은 입장이 아닙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무엇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2. 대리운전 기록과 영상이 실제로 증명하는 범위를 대조합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결제 기록은 기사를 요청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 시각이 실제 운전 종료 시각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출을 취소했거나 도착 장소가 변경됐다는 사정이 있는지도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확보된 대리기사의 설명이 있다면 실제 탑승 지점과 하차 지점, 차량을 세운 장소 등을 대조합니다.
확보될 수 있는 주차장 CCTV나 차량 영상이 있다면 해당 시간대의 이동 경위를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영상에 차량만 나타나는지, 운전한 사람까지 식별되는지 나누어 살핍니다.
기록의 시간 표시가 서로 다르다면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차량이 움직인 장면이 보인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 일부에 대리기사가 등장하더라도 다른 구간의 운전 의심까지 해소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가 뒷받침하는 내용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별해야 주장에 불필요한 과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추가로 확인하거나 확보할 증거와 자료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3.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진술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는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말 외에도 귀가 과정의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기사가 떠난 뒤 어디에 있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질문의 대상과 의뢰인의 기억을 구별하며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검토합니다.
직접 겪은 일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도 나누어 확인합니다.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그대로 살피고 관련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는 의뢰인의 설명을 기록과 대조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별하는 과정입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질문의 취지와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설명이 일부 구간의 운전까지 인정한 것으로 적혀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4. 음주운전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운전 사실과 무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운전 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운전자를 특정한 근거와 그 증명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자의 진술이 있다면 실제로 본 내용인지, 차량이나 사람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쟁점이 드러나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운전 사실과 별도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퉈야 한다면 음주운전 형사재판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글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각 쟁점은 확인해야 할 사실과 증거가 다르므로 현재 사건에 맞는 적절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는 입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다투고 계신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등 필요한 조력 범위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