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공소장을 받았는데 위험운전치상이라고 적혀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는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확인하고, 다툴 부분과 양형에서 설명할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실제 피해회복, 사고 이후의 변화가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위험운전치상 공소사실에서 인정하고 다투는 내용을 구분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등을 규정합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가 났다는 설명과 해당 요건이 증명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외에 사고 전후 운전 모습과 현장 상황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기소됐다면 일반적인 요건 설명에 그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운전 경위와 의뢰인이 설명하는 사고 과정을 대조합니다.
확보된 블랙박스와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이 각각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살핍니다.
위험운전치상 공소사실 중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그 근거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은 실제 증거에 맞춰 범위를 정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기존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공소사실의 차이도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공판기일 전에 증거에 관한 의견과 변론 방향을 마련합니다.
2. 진단서의 기간과 실제 상해·피해회복 내용을 함께 살핍니다
위험운전치상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만 읽고 피해의 정도를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다친 부위와 치료 경과, 수술 여부 및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후유장해 가능성이 문제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현재 확인된 범위도 구분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회복 상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만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항목이 지급됐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상 보험금 지급과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밝힌 의사도 구분하여 살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인 가능한 지급 자료와 합의 내용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를 이미 회복한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치료 상황을 존중하며 적절한 조건을 조율합니다.
합의서의 문구뿐 아니라 실제 이행과 처벌에 관한 의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은 금액의 나열보다 누구의 어떤 피해가 회복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의 변화를 양형자료에 연결합니다
실형이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반성문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이 대응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의 행동에서 선처를 구할 사정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사건이 있다면 처벌 내용과 확정 시점, 이번 범행 시점을 구분합니다.
전력이 있다는 한마디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나 법적 요건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실형 위험을 가볍게 보아서도 곤란합니다.
이번 사고에서 위험을 만든 운전과 피해의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에서는 음주 후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생활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핍니다.
출퇴근과 업무상 이동 방식을 실제로 바꾸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 문제에 관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 참여 내용과 경과를 검토합니다.
가족의 부양 상황이나 건강, 직업상의 사정도 구체적인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피해를 대신하거나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전체적인 사정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살피며 실효성 있는 양형 변론을 준비합니다.
4. 위험운전치상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에서 공판 대응을 준비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의 내용이 기록에 충분히 드러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투는 사실이 있다면 영상과 진술 등을 근거로 필요한 증거 신청과 변론을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증거기록, 상해 및 보험·합의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설명과 기록을 대조하여 형사재판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사건의 실제 쟁점에 맞춰 진행합니다.
공판이 이어지는 동안 치료 경과나 피해회복에 변화가 있다면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보완합니다.
음주운전 책임과 위험운전치상 요건의 차이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위험운전치상 경찰조사의 쟁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글은 그보다 진행된 기소 후 형사재판에서의 대응을 다룹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다면 첫 공판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공소사실의 인정 범위와 피해회복 상황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해와 사고 이후의 변화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조력 및 선임 범위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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