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이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으니 해당 혐의까지 모두 인정해야 하는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실과 위험운전치상의 성립 요건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는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에서는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혈중알코올농도는 이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수치만 확인하고 당시 운전 상태에 관한 검토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의 초과 여부와 구별하여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17도15519 판결
당시 말투와 보행 상태, 차량의 움직임과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했다고 설명한다면 그 설명과 객관적인 기록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전후 영상과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에는 충돌 장면 외에도 사고 전 차선 유지와 제동 과정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과 출동 경찰관의 관찰 내용도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보된 기록과 추가로 확인하고 확보할 자료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정상적인 행동이 확인되더라도 전체 운전 상태에 관한 판단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한 운전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와 해당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충격의 정도와 진료 시점, 진단 내용 등을 실제 영상과 의료자료에 대조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을 다투더라도 음주운전 책임과 양형사항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자체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고에 관한 다른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 내용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관한 양형사항도 살펴야 합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전력과 사고 경위 등 개별적인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위험운전치상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관련 기록에 대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충분한지 법적 검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경찰조사 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질문의 취지와 진술에 관한 쟁점을 확인하며 조력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영상과 의료자료에 관한 쟁점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 증거와 성립 요건을 다투는 변론을 진행합니다.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양형자료를 검토하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력합니다.
위험운전치상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현재 상황과 원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형사사건의 진행 및 대응 등의 방향과 방안을 함께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010-6543-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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