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혐의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마약 관련 대화가 발견됐나요?
그 대화를 근거로 투약 혐의까지 기소됐다면, 정보를 확보한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이 불리해 보이더라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영장의 범위와 압수 절차,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무죄를 다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휴대전화를 압수한 영장이 어떤 혐의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한 대를 압수했다고 해서 저장된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공소장에 적힌 투약 일시와 상대방이 영장의 혐의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봅니다.
같은 마약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화가 서로 관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영장에 적힌 날짜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범행의 경위나 수단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등 구체적인 연결을 검토해야 합니다.
누구의 범죄와 관련된 정보인지도 중요하므로 휴대전화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를 구별합니다.
하나의 기기에서 여러 사람의 대화가 발견됐다면 각 정보가 누구의 행동을 나타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영장과 공소장, 압수목록을 대조해 다툴 전자정보를 특정합니다.
2. 별건 대화를 발견한 뒤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살펴야 합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발견했다면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는 등의 절차가 문제 됩니다.
처음 발견한 상황과 그 뒤 대화를 더 찾아보고 추출한 과정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우연히 화면에 나타났다는 설명만으로 이후의 수집 과정까지 모두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영장이 있다면 발부 시점과 그 전에 이미 수집한 정보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역시 압수·수색 절차에 해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보장됐는지도 검토합니다.
참여에 관한 고지와 일정 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관련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참여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참여권 침해 여부와 예외 사정은 실제 수집 방식 및 기록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도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대화가 배제되면 관련자 진술도 모두 배제될까요?
증거능력은 해당 자료를 유죄 판단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증거를 사용할 수 있더라도 그 내용으로 투약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지는 다시 따져야 합니다.
전자정보 수집의 위법성과 투약 사실에 관한 증명력은 구별하여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별건 대화를 토대로 관련자를 조사했다면 그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된 정보에서 비롯됐는지 검토합니다.
이때 최초의 절차 위반과 나중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는지도 문제 됩니다.
따라서 일부 대화가 배제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술과 감정 결과까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150·842 판결도 별건 전자정보와 이후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한 증거의 위법 여부를 다투면서도 법원이 다른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자가 자신의 기억으로 말하는지, 수사기관이 보여 준 대화를 토대로 설명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별도로 확보된 감정이나 다른 자료가 있다면 그 수집 경위와 증명 범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검사 결과와 진술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문제는 음성 검사에도 관련자 진술로 기소된 마약 투약 형사재판 글에서 구분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4. 마약류 투약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에서 증거별 대응을 준비합니다
마약류 투약 형사재판에서는 어떤 증거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증거목록, 영장 및 압수·수색 기록을 직접 분석합니다.
대화가 발견된 경위와 추출 시점, 참여 기회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을 기록과 대조합니다.
확인된 기록과 아직 추가로 열람하거나 확보할 자료를 나누어 필요한 증거 신청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증거능력에 관한 의견과 투약 사실 자체에 관한 반박을 구별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관련자를 증인신문할 필요가 있다면 기억의 근거와 대화를 제시받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능력과 투약 사실의 증명 여부를 구분하여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기존 자료와의 관계를 살펴 필요한 주장과 변론을 보완합니다.
불리한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하거나 절차상 문제만으로 무죄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대전화의 별건 대화가 투약의 증거가 됐다면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다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증거별 쟁점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증인신문, 형사재판에서의 변론 등 현재 공소사실에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