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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 경찰조사

마약류 투약 혐의 경찰조사, 술에 마약이 섞인 줄 몰랐다며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술자리 뒤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는데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기억이 없다면, 검사 결과를 부정해야만 혐의를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몸에서 어떤 성분이 확인됐는지와 그 성분이 든 줄 알면서 술을 마셨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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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혐의 경찰조사에서 검사 내용과 투약 고의, 술을 마시기 전후의 경험, 감정 결과와 주변 기록을 구분해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검사에서 확인된 내용과 투약 혐의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는 어떤 성분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의심을 받는지에 따라 대응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경찰이 특정 술자리에서 술에 섞인 약물을 마셨다고 보는지, 그와 별도로 다른 시점의 투약까지 의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 행위를 금지합니다.

투약의 고의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정확한 약품 이름을 알았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 무엇을 넣었다고 들었거나 인식했는지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다른 것을 섞었다는 말을 마시기 전에 들었다는 진술과 술자리가 끝난 뒤 처음 들었다는 진술은 의미가 다릅니다.

술맛이 평소와 달랐다는 사정이나 이후 기억이 흐려졌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약물이 섞였음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당시의 인식까지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록에 양성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떤 검체를 언제 채취해 어떤 검사로 어느 성분을 확인했다는 것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 술을 마시기 전과 후에 직접 보거나 들은 일을 나누어 봅니다

처음 자리에 합류했을 때 술잔이 이미 놓여 있었는지, 마실 때까지 잔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당시 상황을 확인할 단서가 달라집니다.

이를 설명할 때에는 잔을 건넨 사람과 그 잔에 무엇을 넣는 모습을 실제 본 사람을 구별해야 합니다.

잔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물질을 넣었다고 지목해서는 안 됩니다.

마시기 전에 누군가 약물 사용을 제안했다는 말이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표현으로 말했고 의뢰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의뢰인이 듣지 못한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와 같은 대화방에서 직접 답변한 내용은 당시의 인식을 판단할 때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임 중간에 자리를 비운 시간이 있다면 카드 결제나 이동 내역으로 대략의 순서를 좁힐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불편을 호소한 메시지나 진료 기록이 있다면 증상을 언제 처음 알렸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으로 증상의 원인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는 검사 내용과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3. 확보된 검사 결과와 주변 기록이 각각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살핍니다

피의자가 접한 것이 현장 간이검사에 관한 구두 설명인지, 감정기관의 정식 감정 결과인지에 따라 경찰조사에서 확인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감정서가 확보됐다면 검출된 성분과 검체 종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로 말할 수 있는 범위를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하나의 검사 수치만으로 마신 잔이나 정확한 섭취 시각, 당사자의 인식까지 거슬러 올라가 특정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처방약 복용에 대해 묻는다면 실제 처방전과 복용 시기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특정 처방약 때문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려면 두 성분의 관계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설명이 엇갈린다면 각자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따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업소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적법한 확보를 요청하는 방법을 살핍니다.

카메라가 잔을 직접 비추지 않았더라도 입장과 퇴장 시각 또는 누가 자리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첫 경찰조사에서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기억이 끊긴 구간을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 채우면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다르게 기재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전해 들은 일이 직접 겪은 일처럼 기록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술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되 약물이 섞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면 그 두 내용이 함께 기록돼야 합니다.

잔을 누가 준비했는지 모른다는 뜻과 술을 마신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뜻은 전혀 다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직접 경험한 부분, 나중에 알게 된 부분, 여전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듣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추가 확인을 요청할 증거를 정리하고, 사건에 맞는 경찰조사 전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서명·날인하기 전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의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사안에 따라 검사로 확인되는 사실과 투약 고의에 관한 입장을 나누어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합니다.

기소된다면 감정 결과의 증명 범위와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쟁점으로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이어갑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경찰에서 어떤 검사 결과를 알렸는지와 그날 기억나는 장면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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