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필로폰 수입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없다는 입장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수익을 받았는지와 수입 당시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중한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공소사실과 실제 관여 범위부터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입의 고의와 영리목적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다는 인식과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서로 다른 검토 대상입니다.
영리목적에는 다른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려는 목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영리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 어떤 대가를 약속했는지, 수익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영리목적을 뒷받침한다는 증거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06헌바50 결정
2. 대화·송금기록과 실제 관여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다른 관련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이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살펴야 합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와 송금의 목적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일부에 나온 표현만으로 전체 수입 범위나 역할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한 일과 다른 사람이 별도로 한 일을 나누어 살피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확보된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구분해야 적절한 형사재판 대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가중요건 다툼과 형사재판 변론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다툴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영리목적을 뒷받침한다는 증거의 의미를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신청을 준비합니다.
물질의 종류와 행위에 따른 적용 조문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영리목적에 따른 가중과 가액 기준에 따른 가중은 각각의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법률적 다툼과 양형사항을 구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변론합니다.
영리목적 필로폰 수입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현재 사건의 쟁점과 신병 문제,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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