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면, 이번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지와 이전 집행유예가 어떻게 될지가 함께 걱정됩니다.
두 문제를 검토하려면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새 공소장에 적힌 투약일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새 공소사실의 행위일을 대조합니다
이전 판결을 선고받은 날과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항소가 있었다면 어느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새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 출석한 날이나 기소된 날과 실제로 투약했다고 지목된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 적혀 있다면, 각 공소사실의 행위일이 집행유예 기간과 어떻게 겹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한 차례 투약은 인정하지만 다른 날짜의 투약은 기억이나 자료와 다르다는 입장이라면, 인정 범위와 증거를 날짜별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발 감정 결과가 제출됐다면 검출 성분과 감정서가 설명하는 기간을 살피고, 공소장에 기재된 특정 날짜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처럼 인정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양형 변론 과정에서도 어떤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2. 새 사건의 선고와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먼저 새 사건의 행위가 종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고의범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종전 유예기간 안에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실효나 취소 없이 종전 유예기간이 지나면 종전 형 선고의 효력은 사라지므로, 새 사건의 기소일과 실형 판결의 확정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63조 형법 제65조
이번 형사재판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는 별도의 법률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난 경우를, 새 사건의 선고 시점에도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와 구별합니다.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 없이 기간을 마쳤다면, 새 사건의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가 법률상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대법원 2006도6196 판결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전 판결문과 확정 여부, 새 사건의 공소사실을 대조해 실제로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법률상 가능한 대응 방향을 확인한 뒤, 새 사건에서 다툴 사실과 형사재판에서의 양형 변론에 반영할 사항을 나눕니다.
3. 형사재판에서는 재발 경위와 치료 경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전 처벌 뒤에 다시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이전의 재발 방지 약속과 실제 생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치료나 상담이 중단됐다면 언제부터 중단됐는지와 재개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현재 치료 중이라면 시작 시점과 지속 기간, 이후 치료 계획을 실제 자료에 맞춰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 진료가 이어지고 있다면 진료 날짜와 향후 일정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치료가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장 근무나 가족의 조력이 치료를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개별 사정에 따라 검토합니다.
주거지나 생활 일정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가 투약이 반복됐던 상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치료 계획과 이미 이어온 치료 경과를 구분해 제시하면 현재까지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이 명확해집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투약 경위, 치료 경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사항을 살핍니다.
그리고 진료기록과 상담 참여 내역 등 각 양형사항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51조
4. 첫 기일 전에 다툴 부분과 양형 변론의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재판 첫 기일 전에 공소장과 확인할 수 있는 수사기록을 검토하면, 인정하는 투약 사실과 증거로 다툴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투약일이나 횟수에 다툼이 있는 경우 감정서와 관련 진술이 각 공소사실을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 분석합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이전 처벌 이후의 경과와 치료, 재발 방지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에 맞춰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후에는 형사재판에서 해당 자료가 보여 주는 내용과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변론합니다.
집행유예 기간과 새 사건의 형이 걱정되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에서 이전 사건의 상태와 현재 공소사실부터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기일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형사재판에서의 양형 변론이 필요한 범위도 상담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감정 결과와 관련자 진술이 공소사실을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이라면 관련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음성인데 관련자 진술로 기소된 마약 투약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