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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 형사재판 · 추징과 실형 위기

마약 판매로 기소돼 실형이 걱정된다면? 계좌 입금액과 추징금을 다투는 형사재판

마약 판매로 기소된 뒤 추징 산정표를 받아보면, 급여로 받은 입금까지 판매대금으로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판매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느 입금이 기소된 판매의 대금인지, 같은 대금이 두 번 합산됐는지는 건별로 살펴야 합니다.

실형 위기에 대비한 양형 변론은 판매에 관여한 정도와 사건 이후 사정을 토대로 별도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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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형사재판의 세 쟁점. 판매대금과 다른 입금, 중복 산정과 압수품 가액, 추징 의견과 양형 변론.

공소장에 적힌 판매 건과 계좌 입금 내역을 대조합니다

공소장과 범죄일람표에서 기소된 판매의 일시와 거래 상대방을 짚습니다.

이어서 검사가 제시한 추징 자료에서 각 판매에 연결한 입금을 찾습니다.

공소장이 가리키는 거래 시점과 입금 시점이 가깝다는 사정이 하나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금 상대방과 지급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계좌에 일한 대가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금액이 섞여 있다면 그 입금은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가 입금됐다는 설명에는 지급 명세와 입금한 사람 또는 사업자의 정보가 뒷받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는 설명이라면 앞서 돈을 지급한 내역과 반환에 관한 자료가 서로 맞는지 검토합니다.

입금자와 실제 지급을 요청한 사람이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면 각각의 설명을 해당 거래의 자료와 대조합니다.

거래별로 모아 보면 입금 원인이 확인된 항목과 추가 증거가 필요한 항목이 드러납니다.

판매대금이라고 본 금액이 어떤 근거로 추징액에 반영됐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해당 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과 그 죄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대법원 2016도16170 판결은 기소돼 법원이 범죄사실로 인정한 행위에 근거해 제67조의 몰수·추징 대상을 특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16도16170 판결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을 건넨 양을 범죄사실에서 특정할 수 없어 해당 가액을 산정한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기간의 입금이 합산됐다면 그중 어느 금액이 법원이 인정한 판매의 대금으로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한 판매의 대금이 여러 번 나뉘어 들어왔다는 설명이 있다면 각 입금이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지 대화나 송금 자료에 맞춰 봅니다.

산정표에 원래 들어온 대금과 뒤이은 계좌이체가 각각 잡혔다면 같은 수익이 거듭 합산됐는지 살펴봅니다.

비슷한 금액이 따로 들어왔다면 입금한 사람이나 지급 경위가 서로 다른 거래를 가리키는지도 확인합니다.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됐다면 입금액을 받은 사람과 그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기록으로 살핍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각 피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산정한 근거를 검토합니다.

산정표에 마약류 자체의 가액도 들어 있나요?

한 산정표에 마약류 자체의 가액과 판매로 얻은 수익금이 함께 적혔다면 각 항목이 어떤 거래에서 무엇을 계산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5도6739 판결에서는 매수에 제공된 필로폰의 가액과 별개 매도에서 받은 대금을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중 수사기관이 압수해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한 필로폰의 가액은 추징액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법원 2025도6739 판결

이에 따라 압수된 물건이 있다면 압수와 감정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살피고, 그 가액이 산정표에서 어느 거래에 연결됐는지 확인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추징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재산에 특례법을 적용하는지와 그 재산이 불법수익 등 해당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6조

추징금에 관한 의견과 실형 위기에 대비한 양형 변론을 준비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인정된 판매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입금과 같은 수익이 거듭 계산된 항목부터 짚습니다.

이어 어떤 금액을 추징액에서 제외할 근거가 있는지 거래 기록에 대조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준비합니다.

형을 정할 때에는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관여 정도, 범행 이후의 실제 사정 등을 살핍니다. 형법 제51조

실제로 이행한 재범 방지 조치가 있다면 어떤 사정에서 시작했고 어떤 내용이 확인되는지 검토합니다.

범죄수익을 수사기관에 자진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실제 제출 경위와 확인되는 내용을 양형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살핍니다.

판매 여부나 판매 수량 자체도 다투는 상황이라면, 관련 글에서 대화와 송금 내역을 문제가 된 거래별로 대조하는 방법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약 판매 혐의에서 대화 속 수량과 실제 거래를 구분하는 방법

추징 산정표에 같은 판매대금이 두 번 잡힌 것으로 보인다면 두 항목이 실제로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지부터 대조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첫 기일 전 변호사 상담에서 입금 경위나 중복 합산을 확인할 자료를 살핍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맡으면 확인된 근거에 따라 어느 금액을 추징액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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