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는 이유로 마약 매수 혐의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금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돈이 마약 대금이었다는 주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매수 혐의를 다투며 무혐의를 구하려면 송금의 실제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과 거래 상대방의 진술이 송금 내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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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물질을 언제 매수했다는 혐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문제 삼는 송금이 한 번인지, 여러 차례의 거래를 함께 의심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한 날의 송금과 다른 날의 대화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일상적으로 마약이라고 부르더라도 물질의 법률상 분류와 적용 조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을 금지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그러므로 무엇을 얼마에 사기로 했다는 혐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마약 매매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송금 내역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돈의 성격은 관련 대화와 거래 경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추정하는 내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실제로 마약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상대방과 어떤 내용의 거래를 진행했다는 것인지도 검토합니다.
2. 송금의 목적과 대화 상대방을 객관적인 기록과 대조합니다
의뢰인이 빌린 돈을 갚았다고 설명한다면 기존의 금전거래와 송금 전후의 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품대금이었다는 입장이라면 물품에 관한 대화와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자료로 확인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금융거래 내역과 메시지를 연결해 돈이 오간 흐름을 검토합니다.
또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기록과 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메신저 계정이 본인의 계정으로 확인됐는지, 문제 된 시점에 누가 대화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대화 일부에 모호한 표현이 있다면 앞뒤 내용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마약을 판매했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말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거래 시점과 금액, 연락 방법에 관한 설명이 다른 자료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진술이 바뀌었다면 달라진 부분과 그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일부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를 배척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3. 현물이 없거나 투약검사가 음성이어도 매수 혐의는 따로 검토합니다
마약이 압수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검토 대상이지만, 그것만으로 무혐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와 송금 내역, 상대방 진술 등 여러 증거가 함께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심스러운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약 매수가 증명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소된다면 검사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따라서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증거가 무엇을 뒷받침하고 어디에서 추정이 개입되는지 분석합니다.
투약검사 결과와 마약을 샀다는 혐의도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매수 행위까지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와 구입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구입을 시도했다면 물질의 종류와 판매자의 물질 확보 상태, 송금 경위 등에 따라 매수미수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도2893 판결)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억과 실제 기록을 대조하여 무혐의 주장의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4. 마약 매수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진술과 무혐의 주장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마약 매수 혐의 경찰조사에서는 송금 이유와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은 시점에 기억나지 않는 일을 추측으로 답하면 실제 기록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주장 및 의견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전 준비와 추가 증거 검토의 범위를 정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관련 자료와 연결해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질문의 취지와 진술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그리고 증거의 연결 관계와 법리적인 쟁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과 증거의 증명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별도의 투약 혐의에 관하여 술에 마약이 섞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마약류 투약 혐의에서 당시 인식을 검토하는 내용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 매수 혐의를 부인하고 계신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약 매수 혐의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송금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직통 상담 010-6543-7599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