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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제조 사건에 일부 관여했다며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중한 처벌과 구속을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일만 했다는 입장이라도 그 역할이 법률상 어떻게 평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내용과 인정하는 내용을 구별하고, 수사 초기부터 책임 범위와 필요한 선처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전체 사건과 의뢰인이 설명하는 개인의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관련자의 혐의를 그대로 본인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개별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어떤 물질과 제조행위에 관한 혐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제조라는 표현만으로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물질의 종류와 혐의가 된 행위, 영리 목적 등의 적용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제조 등 행위의 유형과 대상에 따라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따라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어떤 행동을 제조 범행에 대한 관여로 보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한 일과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여한 시점과 기간, 당시 알고 있던 내용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그 일을 맡기 전부터 범행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지, 관여한 뒤에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관련자의 설명과 의뢰인의 당시 인식이 일치하는지 역시 별도로 살필 사항입니다.
사건 전체에서 문제 된 행위와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혐의를 나누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설명과 법률상 책임이 제한되는지는 증거와 적용 요건을 바탕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제조에 대한 인식과 공모·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설명만으로 제조행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범행을 함께 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관여했는지와 실제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도 구별해야 합니다.
제조 범행을 함께 실행한 것으로 볼 것인지, 방조에 해당하는지 등도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역할을 정하거나 지시하는 과정에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와 실제 행동을 기록에 따라 대조해야 합니다.
금전의 수수나 이익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누구의 어떤 행동과 관련된 것인지도 구별합니다.
다른 관련자가 의뢰인의 역할을 어떻게 진술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 진술이 다른 증거와 맞는지, 직접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설명인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역할의 명칭과 함께 실제 행동과 제조 범행에 관한 인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의 개인별 관여 문제는 마약 밀수 공범 혐의 경찰조사에 관한 글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과 제조는 다른 범행이므로 각 사건의 요건과 기록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3. 경찰조사 전 준비와 선처를 위한 검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입장, 관련 증거와 기록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고,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하여 질문과 답변의 취지를 살피며 필요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서명·날인하기 전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실제 역할과 관여 정도에 맞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도 진행합니다.
수사기록에 개인별 역할이 구별되지 않았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검토합니다.
실제로 인정하는 행위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한 설명이 기록에 다르게 남았다면 그 경위와 실제 진술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의견을 제때 제출할 방안을 검토합니다.
인정하는 범위가 있다면 관여 경위와 전력,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여러 양형사항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자료와 필요한 조력을 함께 살핍니다.
전력이 있다면 죄명만 볼 것이 아니라 판결의 내용과 확정 시점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한 정상관계에 관한 설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별하여 검토합니다.
집행유예는 원하는 결과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과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62조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실제 책임 범위와 법률상 감경·집행유예 요건, 여러 양형사항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법률적인 쟁점과 양형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약류 제조 혐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상황과 원하는 사항부터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에 맞는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