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마약 던지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청구서에 적힌 여러 날짜의 행위가 모두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기재됐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행위에만 관여했다는 입장이라면 청구서가 가리키는 각각의 전달 건을 어떤 근거로 자신과 연결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법원이 심사할 구체적인 구속 사유에 관해 별도로 의견을 마련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어떤 행위가 적혀 있나요?
마약 던지기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때는 청구서에 기재된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실제 행위에 따라 수수나 운반, 제공 등 법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청구서에 여러 행위가 적혔다면 일시와 장소를 기준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 보는지 나누어 봅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시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날짜 중 기억이 분명한 건과 자료를 대조해야 확인할 수 있는 건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접견에서 청구서의 행위별로 당사자가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핍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 형사소송법 제34조
한 건의 영상이나 진술이 다른 날짜의 행동까지 보여주나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할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와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일부 첨부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법원이 법률상 요건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어, 심사 전에 어느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확보된 영상이 있다면 청구서에 적힌 일시와 장소가 자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영상 속 사람이 당사자라고 판단한 근거와 화면에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도 살펴야 합니다.
어떤 장소를 지나는 모습만 확인됐다면, 그 자료가 혐의가 되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보여주는지는 따로 검토합니다.
한 날짜의 영상과 별다른 날짜의 관련자 진술을 함께 근거로 들었다면, 각각이 어느 건을 뒷받침하는지 나누어 봅니다.
관련자가 여러 건의 가담을 진술했다면 직접 본 행동과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제시된 자료 역시 같은 일시와 장소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두 관련자의 설명이 일치하더라도 둘 다 같은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라면, 각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어디까지인지 살펴야 합니다.
한 건의 일시는 영상으로 확인되지만 다른 건의 날짜는 관련자의 기억에 의존한다면, 각 자료가 어느 행위에 관한 것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날짜에 현장에 있었다는 자료는 그날의 체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달 행위까지 인정할 근거로 쓰였다면, 기록의 어떤 대목이 그 행동을 뒷받침한다는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이렇게 대조하면 현재 확보된 증거로 확인되는 범위와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이 필요한 이유도 따로 살핍니다
법이 정한 유형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문은 청구 다음 날까지 이루어지므로, 실제 심문기일과 그 전에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법률에서 정한 구속 사유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
여러 건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됐다면, 각 건에서 드러난 가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제기됐다면 법원이 판단할 구체적인 사유와 이미 확보된 증거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도망의 염려가 제기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상황과 앞선 조사에 참여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심사에서 변호인은 혐의에 관한 의견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심문 전에 다툴 전달 건과 구속 사유를 짚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사 상담과 접견을 통해 청구서에 기재된 행위 중 어느 건을 인정하고 어느 건을 다투는지부터 파악합니다.
선임 후에는 각 건의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대조해 가담의 근거가 구체적인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그 차이를 밝히고, 청구서에 적힌 구속 사유에 대해 실제 자료를 근거로 의견을 냅니다.
물건을 옮긴 사실은 인정하고 내용물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운반 당시의 인식이 쟁점인 별도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필로폰 운반 당시의 인식을 다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청구서에 적힌 전달 건 중 무엇을 다툴지 구체화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건의 가담 근거와 법원이 심사할 구속 사유를 나누어, 심문에서 우선 설명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