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을 줄이려고 SNS에서 디에타민을 샀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개인 간 매수를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를 구하려면 약의 성분과 실제 거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적발됐다는 사정에 더하여 구입 경위와 반복 여부, 재발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디에타민의 성분과 처방 없이 구입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디에타민정은 펜터민염산염을 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정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간 매매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법률상 허용된 경우를 제외한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와 수수 등을 처벌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
판매자가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라고 설명했는지와 구매자가 자신의 처방에 따라 조제받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게시글과 대화 내용, 입금 및 배송 기록을 대조합니다.
실제 주고받은 약이 무엇인지와 의뢰인이 구입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제품 이름만 언급된 대화와 실제 전달된 약의 종류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의 성분이나 거래에 관한 사실을 몰랐다는 설명과 불법인 줄 몰랐다는 설명은 검토할 내용이 다릅니다.
이 글은 개인 간 매수를 인정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기소유예를 위한 대응을 설명합니다.
2. 송금 내역만 보지 않고 실제 매수 횟수와 수량을 대조합니다
SNS 거래에서는 한 번의 주문과 여러 차례의 입금이 함께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보낸 돈이 여러 거래의 대금인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횟수와 수사기관이 파악한 거래 내역을 직접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판매자의 다른 고객에 관한 거래가 의뢰인의 거래로 잘못 연결됐는지도 확인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주문한 날짜와 배송받은 날짜, 실제 받은 수량을 구분합니다.
취소되거나 환불된 거래가 있다면 대화와 금융거래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복용한 양과 남아 있던 약의 양도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행위와 기록상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판매자와 나눈 대화 중 일부 표현이 실제 거래보다 넓게 해석되고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거나 건넨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면 그 행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매수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모든 혐의와 수량을 일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보된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과 추가로 확보할 자료가 필요한 내용도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3. 기소유예를 구할 양형사항과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초범이라는 사정은 살펴볼 요소이지만 처분을 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약을 구입한 동기와 경위, 거래의 반복성, 실제 취급한 수량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사건 이후의 태도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샀다는 설명은 구입 동기에 관한 내용으로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구입 경위를 되돌아보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방안을 설명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미 진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실제 진행 경과를 확인합니다.
치료의 필요성과 약의 사용에 관한 의학적인 판단은 의료진의 영역입니다.
변호사는 확인된 진료 내용과 생활상의 변화가 해당 형사사건에서 갖는 의미를 검토합니다.
실제로 이행한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사항과 이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4. 디에타민 매수 경찰조사 전 준비와 필요한 조력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판매자를 알게 된 경위와 약을 주문한 과정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현재 혐의 내용과 의뢰인이 인정하는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화와 거래 기록을 살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확인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정확히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사실이 섞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력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도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검토하여 진행 및 대응 등의 방향과 방안을 보완합니다.
기소된다면 혐의 범위와 여러 양형사항을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처방받은 약을 지인에게 건넨 일이 함께 문제된다면 졸피뎀 제공 혐의와 기소유예를 위한 경찰조사 대응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디에타민 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최대한 빨리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자료 검토 등 필요한 조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